[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지난해부터 쌀값 폭락·생산비 폭등 대책을 포함해 식량주권의 중요성을 줄곧 외쳐온 농민들이 현 정부의 농정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정권 심판 목소리를 터트렸다.
25일 범 진보·민중 진영이 진행한 ‘윤석열 정권 심판 3.25 행동의 날’을 맞아, 가톨릭농민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사)전국쌀생산자협회·(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가 ‘농민생존권 쟁취·공안탄압 분쇄’ 전국농민대회를 서울 청계천로 영풍빌딩 앞에서 열었다.
이날 농민대회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농민 1,500여명이 참석했다. 농민들은 △농민생존권 쟁취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생산비 대책 마련 △농가 경제 박살 내는 농산물 수입 중단 △농가부채 대책 마련 △전농 사무총장 즉각 석방·공안탄압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농민들은 농민대회 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해법 등 한일 굴욕외교, 주 69시간 노동 개악 추진, 대규모 한미합동군사연습 진행, 10.29참사에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등 민심과는 동떨어진 윤석열정부의 거침없는 행보를 규탄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 3.25 행동의 날’ 본대회에도 동참해 규탄 목소리를 보탰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대회사에서 “지금과 같은 농업의 위기라면 농민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농업은 대기업의 여러 업종 중 하나로 전락하고, 국산 농산물도 공장에서 층층이 쌓인 채 자라는 채소 몇 가지가 전부일 것”이라면서 “(이는) 직업이 사라지는 문제만 아니며 이 땅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자 역사의 존속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하 의장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외치고 싸우며 절박한 마음으로 서울 땅에 뿌린 나락만도 얼마인가. 그러나 결국 정부는 전농 사무총장 구속이라는 탄압으로 농민의 입을 닫으려 하고 있다”면서 “우리 삶과 생존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밖에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권력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항상 농민들이 먼저 나서 싸웠다. 농민을 우습게 알았던 권력의 끝이 어땠는지 반드시 보여주자”고 경고했다.
이어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와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연대 발언에 나섰다.
먼저 김재하 공동대표는 “동학군의 혼이 깃들고 백남기 농민의 피가 흐르고 있는 농민 여러분, 일 년 내내 용산·여의도·전국 각지에서 투쟁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지만, 올해 더 투쟁해야 될 판”이라면서 “오늘은 이 땅을 갈아엎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주역들이 모여 투쟁의 중심을 잡고 나아가겠다고 결의하는 자리이자, 윤석열정권 퇴진 뒤를 준비하는 자리의 출발이다. 취임 1년도 안 돼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살다가는 제 명에 못 살 지경이라며 퇴진·타도의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 윤석열 퇴진 이후를 준비하고자 큰 발걸음으로 나아가자”고 격려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시장격리를 제때 하지 않아 45년만에 최악의 쌀값 폭락을 가져온 정부가 농민들에겐 쌀 남아도니 재배 면적을 줄이라 하면서, 수입쌀을 사는 데 작년에 비해 올해 1,220억원이나 증액한다고 한다”면서 “수입 쌀 사는 데 열중하는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농민들이 농사 포기하게 만들면서 도대체 무얼 먹고 살겠다는 것인가. 식량주권에 무책임한 정부는 일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명기 전국쌀생산자협회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는 봄 가뭄으로 타들어 가는 농촌에 단비 같은 소식이 돼도 모자란 판에 오히려 농민들은 마음까지 타들어 가게 하고 있다”면서 “쌀값은 전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조생종 벼 파종을 준비하는 지금까지도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농민 기만의 중심에 서 있다. 양곡관리법에 색깔을 뒤집어씌우고 헌정 역사상 한번 행사된 적 없는 거부권 운운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까지 뒤집으며 제3자 변제라는 삼권분리 질서를 흔드니 이 보다 더한 코메디가 어디 있나”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계 주요국이 농민 빚 탕감에 나서고 지속적인 농업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대한민국만 농민 천대하고 농민 생존권을 벼랑 아래로 밀어내고 있다”면서 “농민 총단결로 쌀값 정상화를 쟁취하자. 쌀값 대폭락 조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물러가라”라고 규탄했다.
한편 제주교도소에 구속돼 공안탄압 규탄, 진술거부권 보장을 촉구하며 단식 36일째 맞은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의 소식도 전해졌다.
고 사무총장의 변호인인 고부건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고 사무총장은 체포 뒤 국정원, 검사에게 단 한 마디 하지 않으며 ‘자신은 무죄이며 이 사건은 조작됐다,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국보법은 일반 형사사건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당국이 원하는 것은 당사자 처벌보다는 당사자들을 해당 조직에서 고립·배제하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이를 처벌보다 더 무서워한다. 그러니 고 사무총장을 여러분이 지켜내야 하며, 무죄라는 것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농민대회는 신흥선 가톨릭농민회장과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의 결의문 낭독과 ‘농민말살·공안탄압·윤석열정권 심판’이라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상징으로 마무리됐다. 이어 농민들은 서울시청 앞까지 구호를 외치며 행진한 뒤 ‘윤석열정권 심판, 3.25 행동의 날(행동의 날)’ 본대회에 합류했다.
행동의 날에는 농민·노동자·빈민·자영업·학생 등 전국 869개 단체 등 모두 2만명이 참여했다.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동시다발 공동행동으로 호루라기 불기와 레드카드 들기가 진행됐으며 이와 관련해 전국 각지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미사와 집회가 열리고, 지역별 연대체와 시국비상회의가 조직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게 나라냐, 이대로는 못 살겠다. 윤석열정권 심판하자’는 기조 아래 15개 요구안을 정부에게 촉구했다. 요구안에는 농민기본법 제정,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농업 국가 책임 강화라는 농민 요구를 포함해 민생파탄(난방비, 공공요금 등 물가폭등), 69시간제 개악안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각계의 주요 요구들이 담겼다.
농민들이 전하는 현장 목소리(농민대회에서 진행된 농업현안 발언 모음)
최현석 전농 부산경남연맹 사무처장
“작년 한 해 비료값·종자값 올라 여기저기서 죽겠다는 소리 안 들린 날이 없다. 이제 봄이라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다. 인건비가 하루 12~13만원으로 치솟았고, 겨울 시설하우스 농가는 혹독한 겨울을 보냈다. 고압 전력 한 달 전기료가 300만~400만원이었는데 지난 1월엔 700만원이 넘게 나왔다. 작년 한 해 면세유도 100% 이상 올랐다. 도시민과 농민이 체감하는 기름값 인상은 다르다. 도시민이 1.5배라면 농민들은 2배이상 올랐다. 그런데도 정부는제대로 된 지원 한번 하지 않았다. 지난해 농식품부가 딱 한 번 면세유값을 지원했다. 농민들은 지원한 줄도 모를 만큼이다. 2022년 10~12월 사용 금액이 100만원이 넘는데 지원금은 4만5,000원이다. 이게 지원인가. 주고도 욕먹는 거다. 농민들이 실제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모른다. 탁상행정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경남도 순세계잉여금이 2조2,000억원에 달한다. 균형 맞춘다고 통장에 꼬박 쌓아놓고 고통 겪는 농민에겐 10원 한 장 풀지 않는다. 이제 몰아내야 한다. 오늘이 그 첫날이다.
오주병 군산시농민회 부회장
전북 농민 53% 신동진 벼를 생산한다. 그 이유는 가격을 더 많이 주기 때문이다. 조곡 40kg기준으로 2,000~4,000원 더 받는다. 2019년 같은 기준으로 심었을 때 참동진보다 4kg 적게 생산됐다. 그런데도 2023년에 신동진을 퇴출한다고 했다. 농민들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안 했다. 농민들이 무슨 근거로 퇴출하느냐 왜 신동진 대신 참동진을 심으라고 하느냐며 따졌더니 퇴출을 3년 유예해 준다는 거다. 이게 정부가 할 말인가. 잘못되고 근거 없으면 철회하는 것이 맞다. 이는 전북 문제만이 아니다. 충남경기에서 많이 짓는 삼광벼의 경우, 올해 살아남았으나 내년도엔 퇴출시킨 단다. 농민 모두의 일이다. 변동직불금 없애는 대신 양곡관리법으로 쌀값 보전하겠단 약속을 누가 어겼나. 정부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이 보고 있다. 농민들은 1998년 우루과이라운드 통과부터 봉이 됐다. 그 이전엔 도시근로자가 100만원 벌면 농민들은 90만원 벌었다. 지금은 60만원 번다. 우리는 소득이 계속 줄며 힘들게 살아왔다. 농민들은 지금 죽어 가고 있다. 이렇겐 안된다. 우리가 살길은 단결뿐이다.
남종우 전국양파생산자협회장
양파 값이 폭락해도 양파 많이 심은 농민이 문제라고 한다. 이상기후로 쌀 생산이 부족해 소비자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바로 수입해 쌀값을 떨어뜨린다. 양파 재배 면적이 줄고 생산량이 줄어 양파 소비자 가격이 오르면 바로 TRQ 수입으로 양파 가격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수입하면 소비자 가격이라도 떨어져야 하지만 그렇지도 않다.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만 살찌우는 것이 윤석열정부 농정 수급 정책의 핵심이다. 한창 제주와 고흥에서 햇양파 수확으로 기뻐야하나, 양파 농민들은 생산비 상승과 수확기 수입 양파로 가격하락 걱정에 분노와 한숨에 차 있다. 또 최근 중국산 양파 밀수 의혹이 제기되던 중 생산자 단체의 집중 단속 요구를 통해 밀반입 수입업자가 적발됐다. 세금을 도둑질해 자신들 잇속만 채우는 유통업자들의 악랄한 수법에 대해 관세청의 전수 계측을 요구했으나 관세청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실정이다. 자기 역할을 방기한 관세청은 국가 기관이 아니라 수입 유통업자를 위한 기관이 돼버렸다. 수입 농산물에 대해 제대로 법을 집행해야 한다. 농산물 수입으로 식량안보를 지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늘 말하는 공정과 상식을 수입 농산물에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밀수 농산물을 모조리 잡아내고 무분별한 수입을 규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