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오는 4월쯤 방류한다는 예측이 있지만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을 특정할 수 없고 일본의 공식 입장은 올해 봄에서 여름쯤이다.
하지만 이미 봄은 왔고, 핵오염수 방류 시설인 해저터널 공사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여기에 오는 5월 예정된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일본은 핵오염수 방류를 환영한다는 취지의 공동성명을 추진한다는 소식까지 나와 실제 방류가 임박한 모양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담당자는 “방류 시설 공사와 모든 검증이 끝나야 하므로 현재로선 방류 계획이 있다는 정도이며, 검증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어 구체적으로 몇 월이라 단언할 순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에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의에 따라 검사 대상 핵종 수를 애초 64개에서 30개로 줄인 수정안을 인가했다. 여기에 G7 환영 성명까지 얹으면 일본으로서는 방류에 대한 국제적 정당성까지 확보해 방류 진행은 순조로울 전망이다.
이처럼 일본은 방류를 촘촘하게 준비하며 강행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그간 대응은 ‘모니터링·검증·감시강화’에 그쳤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핵오염수가 객관적·과학적으로 안전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일본과도 소통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정화 처리한 핵오염수와 국제기준은 정말 안전한가에 대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일본의 움직임을 뒤좇으면서 모니터링·검증·감시로만 일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란 평가를 넘어 굴욕·친일외교, 무능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대해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는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이다. 재작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와 함께 제소를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는데, 확인한 정부 입장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면서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면, 안전이 입증되지 않은 오염수 방류 계획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더 나아가 제3국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법 제소의 특성상 국제해양법을 비준한 나라들이 동참하는 국제연대도 형성할 수 있다”면서 “인접국인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국제해양재판소를 통해 제소하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이에 대한 국제 연대를 통해 일본 정부를 전방위로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시가 급한데도 정부는 밖으로는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지금까지 일본이 주장하는 핵오염수의 안전성을 거의 따랐다. 지난달 16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연구센터·한국원자력연구원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의한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것이 대표 사례다.
이는 지난해 7월 일본이 방류를 최종 확정한 직후 정부가 발표한 대응 계획의 하나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우리 해역에 대한 핵오염수 영향을 검증한 연구다. 결론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의 경우 “10년후 한국의 관할 해역에서 검출되는 삼중수소 농도는 0.001베크렐/㎥로 크게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연구의 기초자료가 도쿄전력(폭발한 후쿠시마 제1원전을 경영)이 제공한 자료라는 점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직후 시민방사능감시센터·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의 자료를 신뢰할 수 없으며,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만으로는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방류가 아닌 “일본 내에서 장기간 보관해 위험도를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다.
윤미향 국회의원 역시 지난달 21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삼중수소 목표농도에 대한 부분은 일본 측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기초자료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 담당자는 “ALPS장치로 정화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우려도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면서 “안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정부는 당연히 단호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일본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은 그때그때 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