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는 폭력을 써서 적이나 상대편을 위협하는 것 혹은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에 대한 테러 행위이고 그 피해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특히 반감기(방사선 물질의 양이 처음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를 고려하면 우리 세대만 피해를 보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더 심각하다. 수만 세대가 흘러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것은 인류가 망하고 나서도 존재할 만큼 위력적이다.
우리 정부는 올해 봄과 여름 사이 일본이 핵오염수를 방류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제주도에서는 농어민과 시민들 1,000여명이 나서서 “국민 생명 위협하는 일본 핵오염수 방류 철회하라”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뒷짐을 지고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모니터링과 감시 외엔 할 것이 없다고 한다. 모니터링으로 어떻게 핵오염수를 막을 수 있다는 말인가. 핵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면 바다를 터전 삼아 평생을 살아온 이들의 생존권은 당장 위협에 빠진다. 제주 각지의 해녀들과 제주 농어민 단체들이 대규모로 모여 일본 정부에 핵오염수 방류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이유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농어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일본 정부에 강하게 외쳐야 할 요구안인 것이다.
1919년 3월 1일 일본을 향해 외쳤던 민중의 함성은 여전히 우리 역사 속에 생생히 이어지고 있다. 104년 전의 그 함성소리가 원망의 소리로 또 분노의 소리로 커져가는 듯하다. 3.1운동에 나섰던 민중의 분노는 분명 일본 정부를 향하는데, 지금은 우리 정부를 향해 있다.
무능 외교, 굴종 외교로 국민 생존권을 외면하는 윤석열정부를 향한 규탄 함성이 용산 대통령실까지 닿았을까. 이날 제주에서 외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범국민 선언문은 독립선언문이고 제주도청 앞 대규모 투쟁은 곧 3.1 독립운동이었다.
핵 오염수에 대한 확실한 대응은 방류 저지가 유일하다. 방사능 물질은 물로 희석할 수 없으며 전 세계가 바다로 연결된 상황에서 몇몇 나라만 국한된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최근 농민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요구하는 것엔 색깔을 씌워 공격하면서도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핵오염수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실질적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미 핵오염수를 방류한다는 봄은 왔고, 핵오염수 방류 시설인 해저터널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여기에 오는 5월 예정된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일본은 핵오염수 방류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공동 성명을 추진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일본 도쿄전력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기초 자료를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돌린다고 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이미 12년 전에 일어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 진작 심도 깊은 연구와 대책이 마련됐어야 했다. 이제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문제를 만든 나라가 그것을 해결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반복되는 과거사(강제 동원과 성노예) 문제의 매국 협상을 중단하고, 핵오염수 방류 결정을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전이 입증되지 않은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시 중단하게 하고, 국제 연대를 통해 탄탄한 저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백주대낮에 세계인을 상대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테러를 하는 일본을 막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