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지난 18일 오전 제주도에서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사무총장과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구금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즉각 석방과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고창건 전농 사무총장은 전농 제주도연맹 대의원대회 참석 뒤 서울로 올라가던 중 제주공항에서, 박현우 위원장은 당사 이전 작업 중 제주도당 인근에서 각각 연행돼 현재 제주경찰청과 국정원 제주지부에 구금된 상태다.
20일 오후 예정된 구속적부심사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및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 전국민중행동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강제 연행 규탄·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구속자 즉각 석방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즉각 중단 △마녀사냥 공안탄압 국정원 해체 △국정원 생존을 위한 공안사건 중단 △반민주·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는 “변호사와 당사자 단체들이 연행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일부 보수 언론을 통해 연행자들의 신상과 피의사실이 유포됐다”면서 “이들의 목적이 실제 수사가 아니라 ‘간첩 만들기’라는 속셈이라는 것이 빤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민들이 쌀값 폭락과 물가·생산비 폭등의 삼중고 속에 생존권 보장을 부르짖어도 윤석열정권은 불통으로 일관했다”면서 “이에 전농이 대의원대회를 통해 전면적인 반정부 투쟁을 선포하자 기다렸다는 듯 돌아온 것은 사무총장 강제 연행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진보당 역시 과거 공안탄압과 정당 강제 해산의 탄압을 뚫고 자주통일 국가, 평등·복지사회를 만들 것을 결의한 정당”이라면서 “윤석열정권은 정당·시민단체·노동조합을 가리지 않고 국가보안법의 칼날로 이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국정원은 체포 뒤 이틀 동안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의 변호인 접견과 면회를 가로막았다. 헌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진술거부권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연행 과정에서 체포영장의 집행과 동시에 영장에 제시된 혐의 사실과 개인 신상이 보도된 것도 명백히 불법적인 피의사실 유포”라고 항의했다.
전농에 따르면, 국정원은 주말이라면서 제주도당 위원장의 변호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다.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이들의 연행구금 과정에서 일어난 변호인 접견 불허와 불법 피의사실 유포에 대해 수사기관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공항에서 전농 사무총장 연행 당시 함께 있던 하원오 전농 의장은 이날 “갑자기 10여명이 몰려와 사람들을 가르며 사무총장을 연행해 갔다”면서 “물가 폭등으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상황에서 농산물값까지 오르면 국가적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 정부에 가장 반대 목소리를 내온 유일한 농민단체인 전농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하 의장은 “온갖 치졸한 방법을 동원해 서민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대변하는 이들을 다 잡아넣고 농민들 삶까지 흩어놓고 있다”면서 “농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살아남은 정권이 있었는지 되돌아봐라. 농가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탄압으로 풀지 말고 더는 농민을 압박하지 말라. 전농에 더 이상 손대지 말고 당장 연행자들을 석방하고 전농에 사과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규탄 발언에 나선 안재범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황인근 NCCK 인권센터 소장도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진보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연행은 “윤석열정권이 정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벌이는 공안조작 사건”이자 “정권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을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탄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정부를 비롯해 공안탄압을 벌여온 역대 정권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역사를 들며,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에 의해 진보적 양심이 짓밟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공안탄압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조사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라면서 "이는 형사 범죄로 국정원 제주지부장과 관련 수사관 모두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불법 연행된 피의자들도 독수의 과실 이론(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바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전농 강원도연맹·광주전남연맹·부산경남연맹·전북도연맹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정원 각 지부와 전주 검찰청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히 규탄에 나섰다.
이들은 "고창건 전농 사무총장을 비롯한 연행자·구속자를 모두 석방하고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공안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윤석열정권 퇴진 운동으로 답하겠다"고 경고했다.
21일에는 전농 경북도연맹·충남도연맹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규탄 기자회견이 이어지며, 전농 제주도연맹은 연행 당일인 지난 18일 국정원 제주지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전농은 20일 아침 시작해 오전 11시 30분에 마감된 불구속 요청 탄원서에 5시간 만에 2만5,837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