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만약 가짜조합원이 ‘제대로’ 정리된다면 전국 농협 조합원 수는 최근 몇 년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도시지역이나 인구소멸 위기지역 농협의 경우 조합원 부족으로 존폐의 기로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후속 대응책은 허탈할 정도로 논의된 바가 없다. 대응해야 할 상황(가짜조합원 정리)부터가 현실성 없게 느껴지는 탓이다.
왜 현실성이 없을까. 가짜조합원을 찾아내는 일 자체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해남 D농협의 사례(가짜조합원 정리, 임원·조합원 의지에 달렸다)에서 볼 수 있듯, 편법으로 작성한 증빙서류가 있다 하더라도 실경작 여부를 증명할 기타 서류와 주변의 이목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단지 조합 입장에서 조합원은 한 명 한 명이 조합의 자산으로, 구태여 경작 여부까지 일일이 확인해 정리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가짜조합원이 정리되길 기다리기보다 정리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정리 이후에 조합이 나아갈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유도하지 않으면 가짜조합원 정리는 자발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여건이다.
농협개혁 전문가인 이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농림축산식품 전문위원은 “가짜조합원은 농협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병폐”라며 “지금껏 어느 단위에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가짜조합원 정리 이후에 나타날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통폐합 수순으로 갈 건지, 조합 설립인가 기준(조합원 수)을 완화해줄 건지, 도시조합의 소비자조합원을 인정할 건지 등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 시점에서 단편적으로 제시되는 의견들은 대개 조합 통폐합 쪽으로 모이고 있다. 농식품부 담당사무관은 “조합원 수가 갑자기 설립인가 기준 이하가 된다 해도 즉각 조합을 해체하도록 강요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조합원 수가 어느 정도는 돼야 출자금이 유지되고 사업 실효성이 담보되는 만큼 결국엔 합병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 역시 “근래에 농협 통폐합이 무리하게 덩치만 키우는 데다 신용사업 중심으로 가고 있다. 통폐합은 경제논리를 통해 해선 안되고, 조합원 정리 등으로 조합원 수가 적어질 때 지속성을 위한 방편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농협중앙회의 존재 이유는 어려운 조합을 돕기 위한 것이다. 지금처럼 돈 없는 조합에 오히려 지원을 덜 주고, 합병권고 조합엔 지원을 끊어버리면 조합들이 적극적으로 가짜조합원을 정리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허수종 정읍 샘골농협 조합장은 “만약 도시농협 조합원 수가 부족해진다면 도시농협 하나와 농촌농협 몇 개로 구성된 연합 구조를 고민해볼 수도 있다. 도시농협이 농촌농협의 판매 거점 역할을 오히려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독창적인 안을 제시했다.
논의를 통해 농협에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합의 의지도 없어선 안될 중요한 요인이다. 가짜조합원 정리는 확실한 로드맵과 조합의 의지가 함께 갖춰져야만 실현 가능하며 후자엔 특히 조합원들의 의식이 요구된다.
남무현 전 괴산 불정농협 조합장은 “가짜조합원은 굳이 조사를 할 것도 없이 연말 결산총회 때 전 조합원 이용고배당만 살펴봐도 바로 가려낼 수 있다. 문제에 관심을 갖는 조합원들만 있다면 얼마든지 근절할 수 있는 문제”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