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 인사말(국회의원)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쌀값 문제는 범국가적 차원의 국정 과제

쌀값 문제는 범국가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국정 과제다. 고물가 시대에 많은 물품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쌀값만 45년 만의 가장 큰 폭으로 내려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식량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식량 안보, 식량위기를 지나서 식량 무기화를 걱정하기도 한다. 국회에서도 쌀을 지키고 농업·농촌을 지키는 일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쌀 문제 해소 위해 갈 데까지 가볼 것

가격 폭락사태로 국민 주식 쌀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농산물 수급 안정은 국가에 부여된 책임이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8명이 연명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의사를 대통령에게 재차 물었는데, 아무런 답이 없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당회의에서 이제 여야 지도부가 나서달라고 공식으로 제안을 했다. 갈 데까지 가보겠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곡관리법 법안 처리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

쌀 가격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 작년 말부터 이 자리에 계신 단체들과 우리 당에서 지속적으로 선제적 조치를 해나가자 했는데 정부가 굼떠서 지금 여기 모인 것 같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워나가겠다는 것 말씀드리겠다. 구체적으로 실천이 중요하다. 그 실천을 위해서 양곡관리법 법안 처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제적 생산조정과 수확기 격리 병행 필요

작년에 21~22만원 하던 쌀값이 지금 17만원대다. 2017년 사례에서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문재인정부 초기 시장격리는 10월 수확기에 이뤄졌고, 이후 3년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실시한 결과 쌀값은 곧 안정을 찾았다. 선제적 생산조정과 수확기 시장격리가 반드시 정책적 수단으로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 쌀 적정가격 기준과 농가소득 목표도 명확히 해야 한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뒷북 행정, 쌀값 안정 골든타임 놓쳤다

모든 물가는 치솟는데 쌀값은 폭락해 재배농가의 낯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정부의 뒷북 격리와 역공매 입찰 방식에 대한 고집은 쌀값 폭락을 부추겼다. 수확을 한 달 여 남긴 이 시점에 개최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농민들의 애타는 목소리가 전달되길 바란다. 앞으로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쌀값 안정, 정부 의지에만 맡겨둘 수 없다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자동시장격리라는 농정이 훼손됐다. 수급 안정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쌀값이 폭락했고,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농민의 절박함과 쌀의 소중함에 대한 현장 목소리가 정부에 잘 전달될 수 있길 기대한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쌀값 하락, 더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45년 만의 최대치 쌀값 폭락이다. 산더미처럼 쌓인 쌀 재고에 산지농협은 쌀을 보관할 곳이 없어 야적까지 하고 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남은 쌀 재고가 올해 쌀 가격에 미칠 악영향으로 농가소득 감소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장 쌀 과잉물량에 대한 선제적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쌀값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책 실패로 인한 쌀값 폭락, 정부 책임

최근 1년간의 농정은 ‘이렇게만 안 하면 된다’는 가르침을 남겼다.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했고 그 결과가 바로 이렇다. 남는 쌀이 27만톤이라고 했지만 37만톤을 시장격리해도 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신곡 수확이 코 앞인데 답답하다. 일관된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되도록 늘 함께하겠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장격리 통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마련해야

윤석열정부가 쌀값 폭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의지를 밝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특히 쌀 가격이 폭락하면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 시장격리를 하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쌀값 폭락은 정부 잘못으로 인한 ‘인재’

생산비는 전부 올랐는데 쌀값만 내리막이다. 농사지어 빚만 남는 현실인데, 정부는 물가잡기에 매달려 외국산 농산물을 마구 수입하고 있다. 정부가 시장격리 과정에서 생산자 대표들의 의견을 수용했으면 쌀값 폭락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쌀값 폭락에도 이렇다 할 ‘정부 대책’ 없어

시장격리 이후에도 여전히 쌀값은 하락 중이다. 8월 햅쌀 출하로 인한 농가 대혼란이 우려된다. 정부는 신곡 출하 전 구곡 15만톤에 대한 4차 시장격리와 쌀 목표가격 제시 등 쌀값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쌀값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