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김태형 기자]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는 전국의 농민들이 모두 모여 성황리에 치러졌다. 쌀값 폭락에 따른 쌀 정책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반증이라도 하듯 농업단체장 및 국회의원들의 참석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 정리 장수지·김태형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윤석열정부 쌀값 안정 근본 대책 전무
농민들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물가 폭등으로 생산비 폭탄을 맞았지만, 정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오히려 농산물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농산물을 수입해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올해 폭락한 쌀값 또한 정부가 제때 시장격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자리가 안정적인 쌀값 보장을 통해 ‘농민값’을 보장해주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김명기 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
쌀산업, 회복하기 어려운 위기 올 수도
바닥없는 쌀값 폭락이 지속되고 있다. 말이 45년 만의 최대치 폭락이지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당장 수확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대로 쌀값 폭락을 방관하면 수십 년 피눈물로 유지·발전시켜온 쌀산업 전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2021년산 재고쌀에 대해 수확기 이전 시장격리를 실시하고, 2022년산 쌀에 대해 선제적 시장격리를 발표해야 한다.
양옥희 농민의길 상임대표
농민들은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
쌀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국민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농정을 추진해야 마땅하나 정부 농정으로 이렇게 쌀값이 폭락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힌다. 밥 한 공기 300원이 채 안 되는 작금의 쌀값은 윤석열정부의 농민 홀대를 여실히 드러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님들만이라도 정부를 향해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말해 달라.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쌀 농업 위한 근본 대책 시급하다
한 달 뒤면 수확기에 접어들지만 현장 농민들은 수확의 기대보다 쌀 정책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하다. 안정적인 쌀 농업에 대한 궁금증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지난해 쌀이 재고로 가득 남아 있고 쌀값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모든 산업의 근간인 농업의 존폐가 달린 만큼 정부를 비롯해 국회와 유관기관, 생산자 모두가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장수용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회장
쌀값 하락은 ‘정부 쌀 정책의 실패’
농민들의 근심이 매우 깊다. 정부는 더 이상의 쌀값 폭락을 막고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과잉물량을 조사한 뒤 전량 매입하는 4차 시장격리를 시행해야 한다. 이것만이 당장 발등의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다. 변동직불제 폐지 후 처음 시행된 쌀 시장격리제도는 실패했다. 오늘 논의를 통해 정책 변화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길 기대한다.
이학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시장격리제에 대한 불신, 극에 달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5일자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4만3,918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3% 폭락했다. 모든 물가는 상승 중이나 유독 쌀값만 하락하고 있다. 정부의 일관적인 ‘늑장대응’은 정책 실패로 이어졌고 쌀 산업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지속가능한 쌀 산업을 위해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