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 인상이 지속되고 있다. 주유소는 연일 가격표를 바꿔 달고 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등으로 세계적 위기가 우리 일상을 파고들고 있다.
각종 원자재가격이 급등해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는 물가 안정이다. 언론은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감자값과 배춧값이 작년보다 50% 이상 올랐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사실 감자값과 배춧값은 극심한 봄 가뭄으로 생산량이 줄어 가격상승은 예견된 일이었다. 극심한 봄 가뭄에 농민들이 애를 태울 때는 아무런 관심도 대책도 세우지 않더니 이제 와 가격이 폭등했다며 소동을 벌이고 있다. 마치 농민들이 폭리라도 취하는 것처럼 말이다. 봄 가뭄과 수확량 급감은 이상기후의 결과이다. 더구나 폭등한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폭등에 농민들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다.
모내기를 마친 농민들은 폭등한 면세유 때문에 긴 한숨을 내쉬고 있다. 비료는 정부와 농협에서 인상분을 일부 부담해준다지만, 면세유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기름값이 폭등하자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해 소비자 가격을 낮춰주고 있다. 그런데 면세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부는 1986년부터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유류에 세금을 면제해주기 시작했다. 농·축·수산물 전면 개방의 시대가 되면서 농정의 목표는 국제경쟁력 강화로 설정됐다. 국제경쟁력이란 다시 말해 가격과 품질의 경쟁력이다.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비 절감이 우선돼야 했다. 규모화·기계화·시설화 정책이 뒤따랐고, 농업 생산에 더 많은 전기와 기름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자 면세유, 농업용 전기가 보급됐다. 그런데도 우리 농업은 가격경쟁력을 갖지 못했다. 그것은 우리 농업구조의 문제 때문이다. 어찌 됐든 면세유제도는 그나마 취약한 우리 농업구조에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올해 유류비가 급등하면서 면세유마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일반 기름값은 전년 대비 50%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면세유의 경우 100% 이상 인상됐다. 이제 영농비에서 기름값이 작년보다 두 배가 더 들어간다. 문제는 면세유를 취급하는 일부 농협주유소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유류는 3%대의 이윤을 취하는데 면세유는 두 배가 넘는 7%대의 이윤을 남긴다. 면세유의 경우 세금 환급 기간 금융 비용, 배달 등 추가 비용이 든다고 하지만 지금과 같이 위기의 시기에 농민들 입장을 일체 고려 않고 폭리를 취한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지금과 같이 폭등한 비료값을 지원하듯 면세유가 폭등하면 정부가 인상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바란다면 우선적으로 생산비를 낮춰줘야 한다. 모든 영농비용이 급등하고 있는데 농산물가격만 잡으려 한다면 그것은 물가 급등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후안무치한 일이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장바구니 물가 통제가 아니다. 급증하는 영농비 지출을 줄여주는 것이다. 두 배 이상 오른 면세유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농협이 나서서 인상분을 대폭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