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윤석열정부가 첫 추경예산안에서부터 농업 무시·농민 홀대를 드러내 농업계가 격분하고 있다. 특히 비료값 인상분 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까지 내세웠던 부분인 만큼 국회에서도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질책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지난 12일 국무회의서 의결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80% 보조를 위해 신규 예산 600억3,300만원을 편성했다. 지난 3월 문재인정부에서는 인상분 80% 보조 중 정부와 지방단체가 각각 30%와 20%를 분담하고 농협이 30%를 분담하는 것으로 논의됐는데, 윤석열정부는 추경예산안 의결에서 이를 정부와 지자체 분담 각각 10%와 농협 60%로 조정했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은 14일 성명을 내고 즉각 규탄에 나섰다. 농민의길은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의 규모가 59조4,000억원이나 되지만, 농업분야 예산은 3,000억원에 그쳐 윤석열정부 또한 농정 무시로 일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몇 안 되는 농정공약조차 지키지 않는 윤석열정부에 과연 농업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지금 농민들은 비료값, 사료값, 기름값, 인건비, 대출금리 폭등으로 농사를 지을수록 적자 폭이 늘어나 농사를 포기하거나, 탈농을 고민할 정도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값이 치솟고 곡물 수급에도 비상이 켜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국가안보를 위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비상한 농업 지원대책이 요구되는 만큼 국회는 현장 농민들의 절규를 반영해 비료값 인상분 전액을 국가가 책임지는 추경안을 편성해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게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16일과 17일 치러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와 예산소위원회 추경 심사·의결에서도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의 비난이 거셌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 30% 부담을 60%로 늘리면 다른 사업으로 농민에게 지원해줄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 농민에게 갈 예산이 안 그래도 인색한 데 농식품부가 기재부를 설득하고 또 항의해서 정부와 지자체 분담을 50%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농업을 홀대했다고 하는데 이번 추경안을 보면 지금은 그 홀대보다 더한 박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유감이다. 특히 농협에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 분담금을 60%씩 부담시키는 건 부당하다”며 “사실 이번 추경안을 살펴보면 농민들에게 갈 돈 뺏어서 다른 소상공인에게 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 농식품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발언했다.
결국 국회 농해수위 예산소위는 무기질비료 국가 분담비율을 10%에서 40%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자치단체 분담비율은 10%며, 농협이 나머지 30%를 도맡는 구조다. 국회 농해수위는 정부 추경안에 600억3,300만원으로 책정됐던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의 예산을 1,800억9,900만원으로 증액하도록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