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태형 기자]
임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문재인정부가 ‘이번 임기 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 다음 정부에서 가입 협상’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농어민들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양옥희, 농민의길)과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은만, 농축산연합회), 전국어민회총연맹(회장 주해군, 어민회총연맹) 등 농어민단체는 13일 서울 여의도공원 광장에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농어민대회’를 열어 정부가 대책도 없이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지난 4일 ‘농어민 총궐기대회’에 이어 열린 이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농어민 1만5,000여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본 대회가 시작되자 상복을 입은 농어민단체 대표들은 ‘농수축임산물 개방 반대, 수산보조금 폐지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상여를 메고 무대 앞으로 행진하는 상징의식을 펼쳤다. 각 소속 단체명이 적힌 깃발을 들고 있던 농어민들은 상여를 뒤따라 행진했다.
가장 먼저 단상에 오른 이은만 농축산연합회장은 “CPTPP에 가입하면 100%에 가까운 관세철폐율로 (국내) 농어업은 15년간 최대 6조6,000억원의 생산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농수축산업을 말살한다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윤석열 새 정부와 충분한 대화를 나눈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할 테니, 문재인정부는 오만과 독선으로 국가 식량안보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농수축산업에 큰 손실을 초래하는 CPTPP 가입 신청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주해군 어민회총연맹 회장은 “정부가 CPTPP에 가입함으로써 관세가 철폐돼 수입 수산물이 증가하면 국내 수산물 소비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면세유 지원이 중단되면 어민들은 경영비 증가로 도산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농어민들은 죽을 각오로 CPTPP 가입을 저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양옥희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정부는 수년 동안 대기업 중심, 수출 중심 정책으로 농수축임업을 외면한 것을 넘어 개방률 96%가 넘어가는 CPTPP 가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CPTPP 가입은 곧 검역주권의 포기이며, 국민 건강권을 짓밟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과 권영환 강원도수산단체협의회장, 손용권 농어촌파괴형에너지반대전국연대회의 대표는 단상에 올라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농어민들이 무조건 CPTPP 가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명확한 대책도 없이 농어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우 80두를 키우는 축산농민 한경호(63)씨는 “사료값이 1년 새 40~50% 오르는 등 경영비는 계속 오르는데 정부는 또 CPTPP에 가입해서 무조건 개방만 하려고 한다”며 “어느 정도 조치를 해놓고 가입을 추진하던가, 그저 개방만 하니까 버틸 재간이 없어서 나왔다”고 말했다.
남해에서 낙지와 쭈꾸미, 문어를 잡는 어민 심현호(59)씨는 “한국이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지만 CPTPP에 가입해서 정부가 어민들한테 보조해 주는 면세유가 끊기면 어민들은 무조건 적자”라면서 “대안으로 어떻게 해주겠다는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금도 유통과정에서 중간도매인만 돈 버는 구조인데 대책 마련도 없이 수입 개방한다고 하니 어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탄식했다.
농어민단체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오늘의 투쟁을 시작으로 전 지역에서 도 단위의 대책위를 구성하고, 전 국민과 함께 운동본부를 건설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계속 가입을 추진하면 더 큰 투쟁으로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