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2018년 12월 14일,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앞에는 농민과 도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조합원들이 모처럼 함께 모였다. 그들이 모인 이유 중 하나는 미국산 유전자조작(GM)감자 수입을 시민사회와의 합의 없이 추진하려 한 식약처를 규탄하고자 함이었다.
식약처는 2018년 8월 미국 J.R. 심플롯 사가 개발한 GM감자에 대한 안전성 승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전성 심사는 신원도 공개되지 않은 극소수 ‘전문가’들이 유전자조작먹거리(GMO) 수입승인을 신청하는 업체의 제출 자료만 갖고 서류심사 위주로 진행됐다.
시민들은 국민 먹거리안전에 직결되는 GMO 수입문제가 그들 모르게 일부 전문가, 공무원들에 의해 판가름됐다는 데 분노했다. 식약처 앞 집회를 비롯한 농민·시민사회의 연대 행동으로 식약처는 GM감자 수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해 반GMO 시민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산자부)가 지난해 5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GMO법)」개정안을 발의하며 신규 GMO 기술인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유전자가위 기술은 동식물 세포의 유전체에서 원하는 부위의 DNA를 잘라내 유전체에, 나아가 생물의 특성에 변형을 가하는 기술이다. 기존 GMO 기술이 특정 작물에 없는 유전자를 결합시켜 작물 특성을 변형시킨다면, 유전자가위 기술은 말 그대로 기존 유전체에 ‘가위질’을 가해 변형시키는 기술이다.
유전자가위 기술의 산물이 전통육종 및 자연 돌연변이로 만들어진 산물 수준의 안정성이 담보된다면 별도의 위해성 심사를 생략한다는 내용이 산자부 개정안의 핵심이다. GM감자 안전성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GMO법 개정안은 극소수 ‘전문가’들에 의해 논의됐다.
농민과 도시민은 “유전자가위 기술은 GMO 기술”임을 강조하며, 시민과의 논의 없이 일방 추진되는 GMO 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유전자가위 산물의 안전성 문제는 철저히 검증해야 함에도, 개정안에 ‘위해성 심사 생략’ 내용을 담은 것이 시민사회의 공분을 일으켰다. 시민사회의 공론화 활동 및 규탄 목소리 결집으로 산자부는 GMO법 개정을 유예해야 했다.
도농상생이 위기라 하나, 이처럼 농민과 도시민이 늘 힘을 합쳐 대응한 사안 중 하나가 GMO 문제였다. 연대가 낳은 성과는 적지 않다. 여기서 언급한 사례 이외에도 2017년 농촌진흥청의 GMO 작물 생산 추진 중단도, 2018년 GMO 완전표시제 촉구 국민청원에 21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참했던 사례도 귀중한 성과다. GMO 완전표시제는 문재인정권 하에선 실현되지 않았지만, 지난 9일 제20대 대통령으로 결정된 윤석열 당선인도 GMO 완전표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산자부는 오는 5월 GMO 관련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GMO법 개정을 다시 시도하고자 한다. GMO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농민·시민들이 다시 힘을 합칠 때가 됐다. 이와 관련해, 이번 주 <한국농정>에선 GMO법 개정안 및 유전자가위 기술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국내 GMO 현안을 이야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