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태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일 시행한 쌀 시장격리 조치 결과가 9일 발표된 가운데 농민단체와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이번 조치 결과를 쌀 수급안정대책 실패로 규정하고 정부에 쌀 시장격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5개 농민단체들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앞에 대형 포대(800kg)로 나락 450포를 쌓아두고 “정부의 역공매 입찰 방식이 최소한의 쌀값 지지를 위한 시장격리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농민단체들은 그동안 정부가 수확기보다 두 달이나 늦은 12월 말에 시장격리를 발동한 데 이어, 그 수매방식을 역공매 입찰로 정한 데 반발해왔다. 역공매 입찰은 산지 벼 거래시세를 감안한 예정가격보다 낮은 가격 순으로 낙찰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초과 생산된 2021년산 쌀 27만톤 중 20만톤을 우선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시행된 시장격리 입찰 결과, 당초 계획된 20만톤에 미치지 못 하는 14만5,280톤이 입찰됐다.
입찰 가격도 농민단체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2021년산 쌀 시장격리 계획에 따른 역공매 방식 입찰결과, 평균 6만3,763원(벼 40kg)이라는 낮은 가격으로 낙찰됐다”며 “정선비, 수분조절, 포대비, 상차비를 제외하면 약 6만1,000원대라는 낮은 가격으로 정부에 판매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공동 결의문에서는 “농업계는 본격적인 쌀 수확이 시작되기 전부터 2021년산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선제적 시장격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정부와 여당은 쌀값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핑계로 늦장을 부리다 쌀값 하락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쌀값 하락이 현실화되자 뒤늦게 2021년산 쌀 초과물량 27만톤 중 20만톤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장격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나, 또다시 역공매 입찰 방식으로 230만 농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입찰 과정에서 적정가격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에 농가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목표했던 20만톤 가운데 25%가량이 유찰돼 쌀값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런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농민단체와 협의를 통해 농민이 납득하고 수용할만한 시장격리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예측 가능한 쌀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정주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생산 지역·벼 품종·매입 업체에 따라 수확기 벼 가격이 달라 정부가 특정가격을 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이미 출하한 업체·농민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시장격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찰 결과에 대해서는 “전국 평균 수확기 가격은 6만4,000~6만5,000원 정도였고, 올해 1월에 거래된 가격은 6만원 내외였다”면서 “이번에 낙찰된 가격이 6만3,700원 수준이니 수확기 이후에 거래된 조곡(벼) 가격을 보면 (이번 낙찰 가격은) 그렇게 낮지 않은 가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격리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일단 3월 말까지는 이번에 낙찰된 물량을 매입 검사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려고 한다”면서 “이후 추가적인 2차 시장격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