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해 8월 수해 배상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 1년하고도 4개월을 훌쩍 넘겼는데도 말이다.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심정도 이토록 답답한데, 당사자들의 마음이 어떨지 가늠해보기조차 미안스러울 지경이다.
수해의 명백한 원인은 이미 공공연하게 밝혀져 있다. 이에 배상은 분쟁조정을 통해 논할 문제가 아니지만, 정부 측의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주민들은 제도적 배상 절차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받아 마땅할 배상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용수 공급을 위해 댐을 채웠고 수위가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위험성도 알리지 않았다. 댐이 터질세라 급급하게 수문을 열어 온 마을을 물에 잠기게 만든 것이 바로 정부기관이다. 자연재해에 버금가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고 하나 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정부는 원인조사에서부터 배상을 위한 분쟁조정 절차까지 주민들을 철저히 배제해왔다. 주민대표와 주민 추천 전문가는 수해원인 조사가 진행되는 내내 조사의 방향과 방법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원인조사 용역기관은 이들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수해 발생 후 1년이 다 돼서야 발표된 원인조사 보고서에는 명확한 책임기관조차 명시되지 않았고, ‘맹탕 조사’라는 비판 또한 피할 길 없었다.
수해 발생 직후 찾은 구례군의 처참했던 모습이 쉬이 잊히지 않는다. 장날을 맞아 평화롭게 시장을 찾은 사람들은 삽시간에 밀려 들어오는 물에 속수무책으로 몸 하나 피하기 바빴다고 한다. 자식같이 키우던 가축을 챙길 여력도 없이 세간살이 모두 두고 들이치는 물을 피해 집을 빠져나와야 했던, 긴박한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저릿하다는 피해주민 증언이 아직도 곳곳서 터져 나온다. 아직도 당시의 공포스러운 기억에 잠 못 이루고 약에 의존하는 주민들 또한 적지 않다고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100% 배상이 이뤄진다 해도, 주민들의 삶을 수해 이전으로 돌이킬 순 없다. 하지만 중조위는 배상에 대한 조정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직권으로 발표하려 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 피해액 100% 배상이다.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정 결과가 도출돼 연내 피해액 배상이 이뤄지길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