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2일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RCEP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한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함으로 RCEP에 가입하게 됐다. 2일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돼 RCEP은 내년 2월부터 발효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RCEP 협상에서 전체 농산물 세번의 63.4%에 해당하는 총 1,029개 품목이 관세를 20년 내로 철폐하기로 했다. 아세안 10개국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60~147개 세번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추가 개방하며, 일본의 경우 농업 부문에 총 655개 세번에 해당하는 품목을 처음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특히 열대과일류 수입 증가로 국내 과일 생산액 감소분이 클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가 제출한 RCEP으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액은 20년간 평균 77억원, 20년간 1,531억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피해액 추정치는 추가적 생산액 감소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RCEP 외에도 57개국과 17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중이기 때문에 이미 체결된 FTA로 인한 피해 이외에 RCEP 발효로 추가 발생하는 효과만 정량화했다는 것이다.
이미 전면적인 농업개방으로 농업 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RCEP으로 인해 20년간 약 1,500억원의 피해가 추가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산 또한 정확한 분석이 아니란 점을 밝혔다. 결론적으로는 RCEP으로 농민들이 최소한 1,500억원의 피해를 추가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FTA는 농민들에게 일방적 피해를 가져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 농업계의 의견은 매번 무시했다. 그뿐 아니라 농업 분야 피해분석조차 철저히 하지 않았다. 그러니 상응한 보완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농민들은 오래전부터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통상독재’라고 비판하며 FTA 반대를 외쳐왔다.
특히 진보라 하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가 ‘독재적 행태’로 농업개방에 앞장서 왔다는데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0년간 개방농정으로 인해 농민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으며 농촌은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RCEP은 메머드급 FTA면서 일본과의 첫 FTA라는 점에서 농업분야에 미칠 영향을 더더욱 철저히 분석하고 피해에 대비해야 마땅하나, 문재인정부 막바지에 거대한 개방농정 폭탄을 또 하나 받아들게 됐다. 기후위기 시대, 정부의 농업정책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