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4년 6개월의 농정을 총평가하는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지난 5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문재인정부의 농정 난맥상을 비판했다.
이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문재인정부 농정성과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공익직불제’를 반복해 답변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당 의원의 비판에 직면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익직불제가 시행되고 현장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문재인정부 농정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하는 공익직불제는 그 대상을 2017년에서 2019년 3년간 직불금을 받은 농지로 한정함으로써 시행 초부터 논란이 커졌다. 이후 농민들뿐 아니라 여·야 의원들이 개선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그대로다. 이에 대해 김현수 장관은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수없이 많은 현장조사를 하고 있으나 2017년~2019년 직불금을 왜 신청하지 않았는지를 비롯해 관련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제도 개선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없이 많은 현장조사를 하고도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니 도대체 무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이다. 이미 2025년까지 직불금 예산을 2조4,000억원으로 고정해 놓은 상황에서 과연 대상 농지 제한을 풀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뿐 아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일상화됐다. 수확을 앞둔 들녘에는 도열병이 창궐해 농민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소중립 대책의 맹점을 지적했다. 수입농산물로 인한 탄소배출이 농업분야 탄소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수입농산물에 대한 탄소배출량 감소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입농산물을 억제하고 우리 농산물을 육성해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시아는 물론 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지만, 자유무역협정(FTA) 지원대책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정부의 피해대책 예산이 부풀려졌다고 지적하며 RCEP에 실효성 있는 농업 대책을 촉구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정부 농정지표가 모두 하향했다며 특히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2%대 전락, 식량자급률 하락, 농축산물 수입 증가, 농가 부채 등 농업 관련 지수가 일제히 최악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렇듯 여·야를 막론하고 문재인정부 농정에 대해 혹독히 평가했다. 이는 대통령의 농정 무관심과 농정인사의 실패에 기인한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허언이 됐다. 취임 초부터 이어진 농정공백과 인사 난맥은 유례가 없는 최악의 사례다. 아울러 김현수 장관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문재인정부 4년 6개월 농정을 사실상 주도해온 김현수 장관은 농민들의 여망인 농정 개혁을 무참히 깔아뭉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하면 취임 당시 환영 성명을 냈던 축산단체마저 퇴진을 촉구하는 지경에 이르렀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