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한결 기자]
21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흥식, 전농)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회비준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서두르는 정부를 향해 규탄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 나라가 참여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앞서 전농은 농민들과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은 채 농업 피해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대응 방안 없이 RCEP 가입을 추진하는 정부를 계속해서 규탄해왔다.
내년에 발효될 것으로 예측되는 RCEP의 내용에는 △(10년 안에)열대과일 관세 30~45% 철폐 △가입국인 15개 나라의 통일된 원산지 규범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RCEP가 국내 곡물류와 채소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직접 관세인하 등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 산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전농은 성명서를 통해 “가입국간의 원산지 통합규정은 신선농산물의 가공 식재료에 대한 무분별한 수입증가가 예측된다. 또한 검역완화·관세 폐지 등의 영향으로 열대과일 수입이 늘어나면서 국내 과일 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하며 “농업에 대한 피해규모를 고려하지도 않은 채 RCEP 국회비준을 서두르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농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2018년에 새로 추진한 협정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CPTPP 주요 회원국과의 화상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CPTPP에 가입하기 위해 위생검역·수산보조금·디지털통상·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달 말까지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농은 “자본에 국가의 주권을 팔아넘기는 행위”라고 평가하며 “문재인정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돈을 벌기 위해서 국민들의 주권은 포기해도 좋은 나라로 만들고 싶은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에 농업의 가치나 중요성은 더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다. 그저 농업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본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바꿔치기하려는 문재인정부, 제발 아무 것도 하지 말라”고 성토했다.
전농은 "신자유주의농정을 농민과 국민의 힘으로 폐기할 것"이라며 “농민 스스로 불평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음달 7일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순회 트랙터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1월 17일에는 문재인정부의 ‘농업무시’에 분노한 전국의 농민들이 서울에 모여 농민총궐기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