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서울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 10년 만에 전체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뤄지게 됐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에도 친환경 무상급식 체계가 적용될 가능성도 나타났다. 서울시 공공급식 체계의 빈칸이 하나씩 채워지는 상황에서,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2021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통해 서울 관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1,348개교 83만5,000여명의 학생에게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기할 점은 올해 처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무상급식 대상에 추가됐다는 점이다. 학생별 급식단가의 경우, 공립초등학교는 2020년 3,731원 → 2021년 3,768원으로, 중학교는 2020년 5,610원 → 2021년 5,688원, 고등학교는 2020년 5,610원 → 2021년 5,865원으로 올랐다.
한편 지난달 30일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16일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유치원 급식실은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대형화돼 있지 않고, 영양체계나 위생, 시설, 인력 등이 열악하거나 부족해 당장 학교급식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종합계획 발표는 유치원 급식이 친환경 무상급식 영역에 자리 잡게 할 목적에서 이뤄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해 새롭게 선출되는 서울시장도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최우선 의제로 선정해 서울시교육청과 조속히 협의의 틀을 마련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아직 각 정당별 경선 단계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시교육청의 종합계획 발표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너무나 반가운 제안을 해주셨다. 초·중·고에 이어 유치원 무상급식도 하자는 내용. 사실 저는 이 내용을 이미 공약으로 준비하고 발표를 준비하던 중이었다”며 조 교육감의 제안을 환영했다.
이에 앞선 지난 5일, 박 전 장관은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어르신 점심 무상급식 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박 전 장관은 최근 노년층 복지 강화를 위한 ‘21분 어르신복지 서울’ 정책을 표방 중인데, 그 연장선상으로 노년층에 대한 점심 무상급식 실현을 언급한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 측 서울시장 경선 예비후보들 중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있다. 오 전 시장은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실시 찬성·반대를 놓고 주민투표를 감행해, 자신의 호언장담과 달리 투표율이 33% 미만(25.7%)으로 나와 시장직을 스스로 사퇴한 바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17일 SNS에서 “2011년 오세훈은 무상급식 자체에 반대한 적이 없다. 소득 하위 학생 50%에 대해 무상급식을 하자고 했던 것”이라며 “민주당의 포퓰리즘, 무상 시리즈에 맞서 싸운 것”이라 썼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경선 예비후보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오 전 시장 재임 시 서울시 정무부지사를 역임했다. 조 구청장은 2011년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총선·대선보다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요한 것”이라며 오 전 시장과 마찬가지로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창한 바 있다.
전국먹거리연대는 선거를 앞두고 먹거리정책 마련 및 정책협약 등의 활동을 통해, 서울 공공급식의 ‘빈칸 채우기’가 계속되도록 추동할 계획이다. 이보희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은 “현재 후보들에게 제안할 정책 내용들을 만들고 있다. 3월초 ‘서울먹거리연대’를 창립한 뒤 기자회견·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을 알리고, 3월 중 후보자들과의 정책 협약을 진행한다는 게 현재 구상”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