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농산물 도매시장에 관한 대국민 의견수렴과 거래실태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도매시장의 병폐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그 개선 논의에 속도를 붙이는 모습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농식품부, 서울시, 농관련 정부기관 및 연구조직, 학자 등을 모아 ‘도매시장 유통개선 협의체(협의체)’를 구성했다. 12월 17일엔 협의체 논의를 통해 △도매시장 재지정요건 강화 및 평가제도 개선 △정가·수의매매 확대 △도매법인-중도매인 간 대금정산조직 설립 △경매지연·재경매 등 경매문제 개선 △가락시장 기준가격과 민간 거래가격의 연관성 분석 및 개선 △온라인경매 활성화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실태분석 및 개선 등 7대 개선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과 거래실태 일제점검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 행정과 전문가의 논의에 그쳤던 협의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현장 상황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생산자는 물론 유통주체와 소비자까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대국민 의견수렴은 13일부터 2월 말까지 진행한다.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또는 농식품부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market.okdab.com)의 배너를 클릭하면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방안, 이용 시 불편사항 등을 자유롭게 서술하는 방식이다.
거래실태 일제점검은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을 대상으로 18일부터 3월 말까지 진행한다. 지금까지 도매시장 거래실태 점검은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했는데, 이번 점검은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도매시장 평가위원 등이 가세할 예정이다. 위법사항 확인 시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 및 개선이 이뤄지겠지만, 점검 목적은 일단 위법 처분보다 현장실태 파악에 우선을 두고 있다.
최근 다수 언론에서 공영도매시장 도매법인·중도매인들의 위법·탈법 실태와 경매제의 폐단이 집중 보도됨에 따라 도매시장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다. 무엇보다 최대 피해자인 출하 농민들의 의견 개진이 적잖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소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자본이 변화를 저해하고 있는 도매시장 구조상, 현장에선 ‘개선’이 아닌 ‘개혁’ 수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농식품부는 도매시장에 ‘소폭 개선’ 기조를 매우 방어적인 태도로 지켜가고 있다. 결국 의견수렴과 일제점검도 요식행위일 뿐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농식품부 정책기조가 변함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일단 열린 관점에서 결과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견수렴과 일제점검이 끝나면 협의체 단위에서 이를 바탕으로 도매시장 유통개선 논의를 구체화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개선안을 확정 발표하는 게 목표며 이후 법률개정 및 정책 발효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