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거래제도 다양화’가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자본의 과다축적과 공공성 상실 등 경매제 위주의 도매시장 문제가 논란거리로 떠오르자 개선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월 1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온라인으로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총 1,156명이 응답했으며 이 중 농업인이 397명, 소비자가 349명으로 과반이고 도매유통인 190명, 학계·연구 전문가 101명, 기타 119명이 참여했다.
농업인 응답 중엔 ‘경매제 개선’이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 경매거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어 ‘거래제도 다양화(정가·수의매매, 시장도매인제, 상장예외)’가 30%로 역시 적지 않은 비중을 보였으며 ‘농산물 제값받기’가 9%를 기록했다.
소비자들은 ‘거래제도 다양화’를 최대 과제로 꼽았다. 응답자의 58%가 거래제도 다양화를 요구한 가운데 19%는 반대로 ‘시장도매인제 반대 및 경매제 유지’를 주장했다. ‘도매시장 시설환경 개선’ 의견은 4%를 차지했다.
전문가 집단의 ‘거래제도 다양화’ 의견은 무려 84%에 달했으며 ‘경매제 개선’이 6%를 기록했다. 도매유통인 만큼은 의견이 갈렸는데, ‘시장도매인 도입 반대’가 43%, ‘거래제도 다양화’가 34%로 상반되는 두 응답이 팽팽하게 맞섰다. ‘도매법인 제도 개선’ 요구도 4%가 나왔다.
전체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응답이 집중된 건 단연 ‘거래제도 다양화’다. 경매 독과점 체제에 경쟁요소를 부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다는 뜻이다. 현재 도매시장 개혁론자들 주장의 핵심은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유의미한 경쟁수단인 시장도매인제를 독보적 규모의 시장인 가락시장에 도입하자는 것이다. 최근엔 아예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공익형 시장도매인’ 모델도 제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와 도매시장의 잘못된 거래 관행에 대해 전문가 토론 및 공청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중에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도매시장에 대한 불편·불만사항 해소와 도매법인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매제 수호’를 완고하게 고집하고 있다. 특히 대국민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담당과장이 공식 토론석상에서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한 회의적 견해를 밝혔으며 불과 이달 13일엔 장관이 직접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도매시장 개혁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시기상조”라고 인터뷰하기도 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국민 의견이나 공청회와는 상관없이 “이미 결과를 정해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