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13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농진청) 등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는 전날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감사와 비교해 다소 긴장감 없이 느슨한 분위기였다. 게다가 예산·인력 규모에 크게 못 미치는 연구 성과를 비롯해 매년 반복되는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구 성과 및 윤리의식 부진
역시 가장 많은 질의가 쏟아진 건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성과’ 분야였다. 여야를 막론한 의원 대다수가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급격히 부상 중인 식량자급을 위해 품종 개발·확산 등의 연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위원장도 감사 시작에 앞서 “농진청은 그간 식량 자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근 쌀에 이어 제2의 주식으로 떠오른 밀의 자급률이 0.7%에 불과하는 등 정부의 자급률 목표치 구호는 매년 공염불이 되고 있다”며 “우수 국산 품종 개발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과적 보급을 통해 자급률이 제고되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질의가 시작되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농진청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식량자급률과 관련한 연구개발 예산으로 1,050억원을 투자해 연평균 175억6,000만원의 연구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과제수는 연평균 87개 정도지만 식량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며 “밀의 경우 2016년 1.8%에서 지난해 0.7% 수준으로 하락했는데 식량자급률 문제가 농진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자급률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이 1,000억원 넘게 투입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일부 있다고 본다. 자급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과 대책 마련에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허태웅 청장은 “쌀 외에 밀·콩 등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품종개발 및 이모작 등 재배기술 확립, 수확 후 관리 및 가공 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농진청 연구과제 중 153건의 성과물이 부적절하게 등록돼 217억4,000만원의 연구비가 허투루 쓰였다”라면서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연구사업 위반자에 연구비 회수 및 연구 참여 중단 등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사용 실태를 보면 농진청의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가 줄지 않는 실정이다”라며 “사업 참여 제한 등의 규정이 있지만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완을 요구했다.
화상병 대응·무병묘 연구 강화 촉구
올해 유난히 발생면적과 피해규모가 확산된 과수화상병에 대한 질의도 심심치 않게 등장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첫 발생 이후 과수화상병은 매년 폭증하고 있다. 최근 농진청에서는 향후 5년 이내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거란 전망을 내놨는데, 발생 직후부터 연구했다면 올해와 같은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그동안 진단체계 등 기초연구만 수행하고 방제나 치료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전무했던 만큼 앞으로 예산도 늘리고 사업도 제대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아울러 바이러스 병 피해 증가와 관련해 무병화 묘목 개발·확대 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과수 묘목의 공급은 국내 과수 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과수 바이러스 감염률이 45%에 달하는데 묘목 체계 구축부터 형성이 안 돼 있다”라며 “2030년 무병화 묘목 공급 목표를 60%로 잡았는데 지난해 공급률은 1%도 안 돼 참담하기 그지없다. 무병묘목 공급현황 통계조차 여러 부처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바이러스 무병화 묘목 개발과 함께 공급·관리 체계 구축에도 신경써달라”고 지시했다.
관련해 허태웅 청장은 “무병화 묘목 공급에 있어 보급 체계가 가장 중요한데 형성이 안 돼 있는 현실이다. 농식품부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화학비료 감축, 농약 원제관리 및 시험포에서 생산한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농작업안전재해예방 및 간척지 활용연구 확대 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또 매년 농촌 고령화로 인한 농약사고 실태를 지적하며 농약병 독성물질 표기 개선을 이끈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농약 가격 표시제도를 짚었다. 서 의원은 “상당수의 농약 판매점에서 일일이 가격을 제품에 표기하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판매가격을 게시판 등에 일괄 표시하고 있다. 요즘 시대에 제품 가격을 게시판에 적어놓는 경우는 없다”라며 “올 상반기 지자체와 함께 전국 농약 판매소 5,475개소 중 1,875개소를 단속한 농진청에선 적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는데 보좌진을 통해 불법 표시가 다수 확인됐다. 그만큼 단속이 허술하다는 반증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농진청을 향한 지적과 질의가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한 탓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 재단)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 농기평) 업무에 대한 눈에 띄는 내용은 많지 않았다. 각각 두세 번씩 언급된 수준인데, 어기구 의원은 실적이 저조한 재단의 창업제품관 활성화를 주문했고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국제종자박람회의 내실화를 촉구했다. 오병석 농기평 원장은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연구개발비 집행·정산, 부당 집행된 자금의 환수 등에 적극성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