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다소 무난했던 지난해와 달리 지난 12일 진행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공사) 국정감사에는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30억원을 지난 1월과 2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기 때문인데, 감사 초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로 나주 본사에 있던 투자 관련 관계자 2명이 긴급히 국감장에 참석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야당 의원 대다수는 세 차례에 모두 걸쳐 옵티머스 투자 건에 맹공을 퍼부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NH투자증권으로부터 제공받은 옵티머스 투자 제안서를 살펴보면 투자계획 등 구체적인 설명 없이 요식행위에 불과할 만큼 아주 부실하다. 이전에 받아본 투자 제안서와 비교하면 말도 안 된다는 걸 담당자부터 눈치 챘어야 하는데 구멍가게도 아닌 공사 이사회에선 투자를 확정짓기까지 했다”며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옵티머스 등기이사이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모 변호사의 배우자가 공사 비상임이사를 거친 이모씨다. 이모씨는 비상임이사 근무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내기도 했다”면서 공사의 ‘비정상적인 투자’에 외압이 없었는지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은 “공사 이익금 일부를 적립해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의 장기투병 지원이나 사망위로금 등에 쓰이는 귀한 돈이다. 하지만 지난 1·2차 투자 모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1월 1차 투자는 제안서 제출 하루 만에 20억원 투자를 확정지었고, 2월 2차 투자는 제안서 제출 당일 이사회 의결로 투자를 결정했다”며 “당시 제안서에 수익률과 안전성 모두 더 높은 상품이 존재했음에도 옵티머스에 투자한 것은 보이지 않는 외압이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한다”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권했다.
옵티머스 투자에 대한 쉴 새 없는 야당 측 질타에 김인식 사장은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었으나 반드시 살펴야 할 안전성, 수익성 등 투자 전반을 상세하게 검토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며 기금 운영 개선 등 제도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여당 측 지적도 잇따랐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사의 부실했던 투자 과정을 꾸짖으며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고,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옵티머스에 투자한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며 김인식 사장에게 명확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모씨가 비상임이사로 공사에서 일한 건 2018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근무시기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다. 공사가 펀드를 매입한 시기는 2020년 1월과 2월이다”라며 “상식적으로 판단하며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한다.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특정 이름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정확히 조사해서 문제 되는 부분들에 대해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농지은행·기반시설 등 업무 지적 ‘눈길’
여야를 막론하고 옵티머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탓에 공사 업무에 대한 다소 평이한 질의가 오히려 눈길을 끌었다. 업무 관련 내용 대다수는 보다 차분한 분위기의 여당 측 의원으로부터 나왔는데,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사에 개선된 수질관리 대책을 요구하며 농지연금 악용 사례에 대해 질의했다. 어 의원은 “좋은 취지로 도입했으나 농지를 소유한 고령농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가입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낮은 가격에 경매로 낙찰 받은 땅을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악용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면서 “2015년엔 15건, 지난해엔 163건의 악용 사례가 적발됐는데 여전히 유튜브에는 농지연금을 활용한 재테크 방안이 버젓이 나와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인식 사장은 “지난해 부동산 악용 사례가 다소 적발돼 보유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는 등 가입대상을 한정했다. 농지연금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올해 반복·강화된 재해로 농촌 곳곳이 큰 피해를 입은 만큼 농업기반시설 운용·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수장을 제방보다 낮게 설치한 설계 잘못으로 올해 집중호우 기간 동안 223억8,300만원 상당의 시설복구비와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공사는 2005년 위험을 인지하고 설계기준을 변경했으나 2005년 이전에 설계된 펌프장 638개소 중 328개소만 제방 높이 위로 올려 지었을 뿐 나머지 310개소는 15년간 방치된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순창군 사례를 들어 “공사는 2030년 상습침수 농경지 303ha를 목표로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매년 목표 예산의 절반 수준만 배정받아 추진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순창군의 경우 2010년과 2011년에도 피해가 발생했고 공사에 배수개선사업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번 피해까지 입게 됐다”며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실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식 사장은 대다수의 질의에 책임을 통감하며 “예산을 더 확보해 농민들이 만족할 만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밖에도 여야 의원들은 공사를 향해 농업용수 수질 관리, 사망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 개선 등을 촉구했으며, 남북협력사업과 밭기반정비 등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