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통계청이 올해 2월 발표한 2019년 농지면적은 158만1,000ha다. 이 중 논은 83만ha(52.5%)고, 밭은 75만1,000ha(47.5%)다. 2019년 농지면적은 2018년 159만6,000ha에서 0.9%인 1만5,000ha가 감소한 것으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0년 171만5,000ha에 비해 13만4,000ha가 감소한 것이다. 2010년부터 매년 평균 1만3,400ha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앞으로 7년 후엔 농지 150만ha 선이 무너질 전망이다.
농지 감소의 핵심엔 농업진흥지역 안팎에서 벌어지는 농지전용이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9년 2월 공개한 ‘농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운영 개선 방안’ 보고서에 의하면 1993년부터 2016년까지 총 35만2,982ha의 농지가 전용됐는데, 이는 연평균 1만4,707ha에 달한다. 이 중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6만7,735ha(19.2%)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28만5,247ha(80.8%)다. 또한 농지전용은 공공시설 목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에서도 농지전용을 통한 농지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7월 간척농지에 태양광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를 최대 20년간 가능하도록 허용한 개정 농지법이 시행된 일이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태양광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 목적으로 5,618ha의 농지가 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정부는 대선 농정공약에서 공익형 직불제 등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한 농정을 약속했지만 농지에 있어선 이와는 거리가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농지는 문재인정부가 외쳐온 지속가능한 농업은 물론이고 식량자급률과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식량자급률 수준을 55.4%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농지면적은 162만6,000ha다. 농지 감소 추세가 계속된다면 식량자급률 달성에도 경고등이 켜지는 셈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같은 보고서에서 “현재의 농지 관리는 식량안보라는 공익적 기능은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는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하다”며 “농지 보전에 있어서 환경적 공익성 등을 고려한 적극적인 농지 관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지금의 농지 면적 감소 추세를 고려할 경우, 현재 전체 농지면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간척지, 유휴지까지 포함한 종합적 농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8년 토지 공개념 내용이 규정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의 일환이라는 논란이 일었고, 농지 보존 차원에서의 논의는 다소 부족했다. 문재인정부가 농지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농지와 연계한 토지 공개념을 다시 되짚어 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