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선 강원지역 주민들이 모여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영월, 정선, 평창, 홍천, 횡성 5개 지역 대책위가 결합한 강원도 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정래·남궁석)가 주최했다. 대책위는 한전이 강행하는 입지선정위를 백지화하고 수도권 전력수급에 대한 공론화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남궁석 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만나 송전선로 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주민들은 언제 송전선로 사업을 알았나?
동부구간(봉화·정선·평창·영월)은 지난해 대략적인 경과대역 윤곽이 나온 뒤에야 주민들이 알게 됐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13차까지 했다. 서부구간도 비슷하다. 서부구간은 10일 8차 회의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 회의에 참석하는 주민대표들은 송전선로 건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없다. 정작 예정된 경과지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늦게 안 것이다.
한전은 입지선정위를 고집하는데?
주민들은 생업도 해야 하니 반대활동에만 매진할 수 없다. 그런데 한전은 마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계속하고 있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주민협의회도 하겠다는데 입지선정위를 협의하는 도구로 보는 것 같다. 입지선정위는 송전선로 사업 추진을 전제로 입지를 알아보는 목적인 기구다. 게다가 입지선정위는 한전이 임의로 선정한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한전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명분만 얻고 결국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책위에선 입지선정위는 백지화하는 걸로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강원지역 여론은 어떤가?
이미 강원도엔 수많은 송전탑이 건설돼 있다. 횡성은 765㎸ 송전탑이 85기나 있다(정선은 83기). 그러니 지역여론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도의회는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를 구성하고 관련해 피해조사 예산도 세운 걸로 안다.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건 집 앞으로 송전선이 지나가게 되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운명을 큰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송전선이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근거가 없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송전선 인근 주민들이 살면서 보니 암환자가 늘어나고 소도 임신이 안 되는 현상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나?
수도권 전력공급,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제 장거리 전력수송 사업은 한계가 왔다. 수도권에서 사용되는 전력을 위해 왜 전국의 농촌들이 희생돼야 하나? 정작 수도권에 공급되는 전력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왜 이런 대규모 사업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건설회사들을 위한 ‘눈먼 돈먹기’는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정부·국회에 바라는 점은?
문재인정부는 밀양 송전탑을 밀어붙인 이전 정부와는 달라야 하지 않겠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업은 진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회에선 전원개발촉진법을 폐지 내지는 전면 개정해야 한다. 이 법 때문에 한전의 전력공급사업은 수많은 법률규정을 초월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