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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친환경인증제 개선안, 규제강화에 초점농민·인증기관 옥죄는 ‘개악’ … 환경보전 가치 추구 ‘무색’
국무조정실 식품안전TF, 12월 중순 ‘확정’ 발표 예정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정부의 친환경인증제 개선안이 규제강화에만 힘쓰고 있어 친환경농민들을 점점 더 옥죄고 있다. 사진은 친환경농업에 사용되는 친환경약제들의 모습. 한승호 기자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정부가 친환경농업 인증제를 전면 개편해 철저한 인증관리에 나설 방침을 밝히고 있다. 안전성 검사 확대, 위반 행위 처분 강화 등을 내세운 정부의 친환경농업 인증 개편방향 앞에 토양과 수질개선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 맹독성 농약을 쓰지 않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 등 친환경농업이 유지한 가치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식품안전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과연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까지 검토되고 있는지는 회의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16일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놓고 관련기관과 단체 등과 검토회의를 열었다. 정부의 친환경 인증제 개선 대원칙은 △인증기준 강화 △인증농가 사후관리·감독 강화 △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로 모아진다. 살충제 계란에 대한 소비자불안 심리를 그대로 반영한 듯한 모양새다.

우선 인증기준에 있어, 심사방법을 강화하고 GAP 수준의 위생·안전관리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신규신청 개인농가만 안전성검사가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신규는 물론 갱신 신청 개인농가도 연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는다.

인증농가라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되는데, 안전성 검사는 2배로 높이고(연 1회, 1만2,000건->연 2회 3,000건) 생산과정에 대한 조사 또한 미리 알리지 않고 불시에 조사를 나간다. 만약 인증농가 고의로 잔류허용기준이 초과 검출된 경우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인증취소를 3회 처분 받으면 영구퇴출 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민간인증기관은 평가제·등급제가 도입돼 부실인증기관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농가가 동일 인증기관에 3회 연속 인증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할 뿐 아니라 인증기관의 심사원 1인당 관리농가수를 400명에서 2021년 200명으로 단계적 감축한다.

정부는 살충제 계란 논란이 확산된 이후 ‘무항생제축산물’ 정부인증을, 2020년부터 연차별 폐지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계획에 따르면 2020년엔 산란계, 2021년엔 닭, 오리 등 가금류 전체, 2022년 한·육우 등 나머지 축종까지 폐지한다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이같은 친환경인증제 개선방안에 친환경농업계는 전면 반발하고 있다. 반발의 핵심은 토양과 물과 더불어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친환경농업’의 가치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잔류농약 검출 유무에만 초점을 맞춰 마치 친환경농민들을 ‘예비범법자’ 취급 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친환경인증제 개선은 국무조정실 내 식품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라며 “12월 중순경 식품안전을 포괄하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식약처도, 소비자측도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 강화와 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 문제가 발생한 농가에 일정부분 엄격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하며 “식품안전 TF이기 때문에 인증제 개선방안이 관리감독 강화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 친환경농업계가 주장하는 지원방안은 농식품부 차원에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친환경농민들의 ‘억울한’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 증명이 가능한 경우 일정부분 반영되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최근 친환경인증제 관리강화 방향이 가시화 되면서 경찰이 ‘검거’ 보도자료까지 내는 등 불법적 요소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실장은 “경찰이 낸 보도자료 제목은 ‘경찰, 불법 친환경 인증 사범 412명 검거(구속 5명)’이다. 붉은색으로 불법, 친환경, 인증은 강조까지 했다. 경찰은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한다고 하니, 농식품부 식약처에 이어 친환경범법자 수색 삼파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하며 “친환경농민들의 노고는 점점 더 두터운 불신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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