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달 27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은 △72만톤 정부 매입 △민간 벼 매입지원 △공공비축미 제도 개선 △재고 관리 △생산조정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본격 수확철을 앞두고 쌀값 하락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 신·구곡이 교체되는 10월초 가격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예년보다 빠른 시점에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 밝혔다. 특히 올해 생산량 감소 전망에도 정부매입 물량이 지난해 보다 3만톤 늘어난 것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며 37만톤의 시장격리 물량은 2010년 수확기 이후 최대 물량임을 강조했다.
그동안 농업계는 수확기 산지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100만톤 정부매입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총 정부매입물량은 공공비축미 35만톤과 시장격리 37만톤을 포함한 72만톤에 그쳤다. 올해 예상생산량은 400만톤으로 추정되며 신곡수요량은 375만톤이다. 신곡초과수요량은 25만톤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정부가 수급안정대책으로 내세운 시장격리 물량은 여기에 12만톤을 추가한 셈이다.
이에 농업계는 이러한 대책이 문재인정부와 김 장관이 쌀 가격 안정을 위해 2017년 수확기 쌀 80kg 한 가마당 15만원과 2018년 단경기 17만5,000원을 목표로 수립한 대안에 불과하다며 쌀 1kg당 3,000원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13만2,672원으로 30년 전 가격과 맞먹는데 20년 전 가격인 15만원을 목표로 세운 대책이 오늘 날의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을 수 있겠냐는 의견 역시 분분하다.
또 정부는 8월 말 기준 206만톤인 재고량 감축을 위해 복지용과 사료용, 가공용 쌀의 공급 확대를 주장했다. 올해 48만톤인 사료용 쌀의 공급물량을 내년 75만톤 내외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 포함돼 있으며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 식량원조 등의 수요 발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재고물량 방출을 위해 농업계는 남북 쌀교류 40만톤과 공공급식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김 장관은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13만원대로 떨어진 쌀값을 18만원대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취임 이후 쌀값 목표는 15만원으로 떨어졌고 대책 역시 그에 준한 수준에 그쳤다.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한 이번 수확기 목표가격과 그에 따른 대책, 농민들이 추수도 뒤로 한 채 서울로 모여 쌀값 보장을 위한 투쟁에 나서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