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당장 닥친 수확기 쌀값과는 별개로 올해는 쌀 농가에게 중요한 이슈가 하나 더 있다. 5년 단위로 변경하는 정부의 쌀 목표가격을 다시 설정해야 할 때가 다가온 것이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변동직불금은 쌀값이 하락할 경우 목표가격과 실제 산지쌀값의 차액에 일정한 계수를 적용해 산출한다. 계산식의 특성상 변동직불금이 발동할 정도로 쌀값이 떨어지게 되면 농민들이 받게 되는 직불금 총액(고정+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이 얼마인지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목표가격에 의해 좌우된다.
목표가격 인상으로 인한 효과는 상당하다. 산지쌀값을 15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현재의 목표가격인 18만8,000원을 적용하면 농가가 받는 직불금 총액은 ha당 203만4,900원이다. 하지만 목표가격을 20만원으로 올리면 직불금은 267만7,500원이 되며, 23만원으로 올리면 428만4,000원이 된다.
목표가격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공식에 따라 정부가 산출하는데, 국회 동의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다. 2013~2017년 목표가격은 당초 정부가 17만4,083원을 제출했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18만8,000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대통령 공약인 21만원이나 농민단체 요구안인 23만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가격이었다.
이번에 결정하게 될 것은 2018~2022년의 목표가격이다. 희망적인 것은 집권여당이 목표가격 현실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1월 이후 목표가격 정부안을 내 놓을 예정이다. 물가상승률 반영과 관련해 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할 경우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지만, 늦어도 내년 수확기 이전까지는 목표가격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쌀 정책의 제1과제는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이 돼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무너졌을 때 목표가격은 농민들을 구제할 최후의 보루가 된다. 내년에 있을 쌀 목표가격 설정은 농업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의지를 판가름할 또 하나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