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식품부에 따르면 2년(2016·2017) 연속 우리밀 생산량이 3만8,000톤을 기록하면서, 우리밀 재고 1만톤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밀농협을 비롯한 생산자측은 정부의 주선으로 ‘한국주류협회’와 주정용사용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생산자측은 20kg에 수매가인 4만2,000원을, 주류협회는 주정용 보리계약재배가격인 3만9,000원을 제시하고 있다. 물량도 5,000톤과 1만톤이 줄다리기 중인데, 핵심 관건은 주정용 가격차이인 3,000원에 있다.
농식품부 식량산업과는 예산문제로 차액지원은 어렵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송동흠 운영위원장은 “우리밀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가 우리밀의 생산지속성, 맥류산업 안정을 위해 1만톤 이상 시장격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위원장은 “우리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백중밀을 권장했던 게 정부다. 지금 재고량이 백중밀이 대부분이 상황을 감안해 보면,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민들은 이번 1만톤 재고문제가 해결돼야 막힌 수매자금 문제도 풀리고, 두 달 후 다시 우리밀을 파종하고 계약재배를 하는 일련의 흐름이 정상화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아직 수매하지 못한 우리밀 수매자금 지원도 단기대책에 세워져야 한다. 우리밀농협을 비롯한 생산자조합은 “우리밀 원곡을 담보로 수매자금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물담보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장기적 대안도 필요하다. 쌀값이 폭락한 상황에 이모작으로 심는 우리밀은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식량안보에도 역할을 한다.
앞으로 3년, 우리밀 자급률 5.1% 달성을 위해 민간수매에만 맡겨둔 구조를 탈피해 ‘농협중앙회’가 수매에 나서는 것도 방안이다. 또 수입밀 98%의 시장상황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밀과의 3배 가량 가격 차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예를들면 일본의 수입밀과 자국산 밀 차액지원제와 같은 제도시행으로 값비싼 우리밀이라는 소비자 부담을 줄여나가는 대책이 모색돼야 한다.
우리밀 공공비축 1만톤, 2014년에 시행하다 중단된 우리밀 군급식을 비롯해 학교와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에 우리밀 사용 의무화 등도 자급률 향상을 돕는 장기적 대안으로 꼽힌다.
결과적으로 우리밀 자급률 5.1%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다시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