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국감 복귀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있었던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와 aT 등 5개 기관 국정감사 역시 여당 불참 속에 치러졌다. 더민주 이개호 의원은 의사발언에서 여당의 조속한 국감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 맹렬했던 aT 국정감사와는 달리 농어촌공사 국정감사는 절반의 빈자리와 함께 비교적 무난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저수지 4개중 1개는 농업용수 부적절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3,363개 저수지 중 수질 5, 6등급 저수지가 882개에 달한다. 5, 6등급은 6등급으로 분류하는 수질의 최하 등급으로, ‘농업용수로 쓰기 적절치 않은’ 수준이다.
수질 5, 6등급 저수지 비율은 2012년 9.1%에서 올해 26.2%로 급격히 증가했다. 반면 수질 1등급 저수지는 2012년 24%에서 올해 9.1%로 급감했다. 농어촌공사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573억원을 수질개선 사업비로 투입했지만 5, 6등급 저수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상무 사장은 이에 대해 “근본 원인은 상류 오염원을 차단하지 못한 것이며 최근 가뭄으로 저수율이 낮아져 더욱 악화됐다”면서 “그러나 수질개선 대책이 미흡했던 건 부인할 수 없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로 업무가 이원화돼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2007년 세웠던 중장기 대책을 최근 다시 만들고 있는데, 종합감사 전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덧붙여 지역별로 수질개선 예산 투입이 상이한 것을 지적, “예산의 절대부족과 이같은 지역 차별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 사장은 “지구를 선정할 때 기준이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다. 명확히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더민주 김현권 의원은 최근 또 하나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지진 대비에 대한 당부도 덧붙였다. 일례로 나주저수지의 경우 지진 발생으로 저수지가 파괴된다면 피해액이 2조1,0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농업기반시설물 노후화와 지진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저수지 내진기능 보강과 피해확률이 높은 저수지에 대한 대책을 서울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직원 비위행위 실태 심각
더민주 박완주 의원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농어촌공사 임직원의 비위실태를 지적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172명의 임직원이 감사원, 검찰, 경찰, 자체감사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49명은 파면을 당했다.
비위 유형을 보면 금품수수 18건, 향응수수 2건, 금품과 향응을 모두 수수한 것이 8건이며, 검경 수사통보 내역을 보면 뇌물수수 5건, 업무상 횡령 1건, 사기 1건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성적은 2010, 2011년 2등급이었으나 2012년 이후 4, 5등급으로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박완주 의원은 이같은 현상의 주 원인으로 자체 정화프로그램 부실을 꼽았다. 농어촌공사는 자체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이버교육 5개 과정 중 1개 과정만을 필수과정으로 정해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더민주 김철민 의원은 퇴직 공무원 모임인 ‘농공’의 이주석 회장을 증인으로 청해 농어촌공사의 부적절한 지원에 대해 완곡히 타일렀다. 농어촌공사는 농공 사무실의 임대보증금 1억5,000만원을 지원한데다 회원단체로 가입까지 해 매년 3,500만원을 납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회장에게 “퇴직자 단체는 친목 도모를 우선해야 한다. 이런 지원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농공도 농어촌공사 지원 없이 홀로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