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최저가격보장제’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농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최저가격보장 반대 논리가 ‘궤변’과 ‘억지’라는 논리적 근거가 제시돼 뒤틀린 농심을 다독이고 있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소장 장경호)은 지난 8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반대 주장에 대해’라는 이슈보고서를 통해 농식품부의 주장을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보고서는 농식품부의 반론을 조목조목 재반론하고 있다. 우선 최저가격보장제도로 재배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을 초래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다양한 품목으로 재배면적이 분산될 뿐 아니라 안정화돼 품목별 생산과 가격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장경호 소장은 “지자체가 시행 예정이거나 준비 중인 최저가격 보장제를 보면 각 지자체별로 2~5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이들이 같은 품목으로 겹칠 경우도 있고 서로 다른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자기 지역의 주요 밭작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대략 30개 품목이 포함돼 다수 품목의 재배면적이 고르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순기능 효과를 가져온다”고 부연했다.
또 특정품목의 가격지지라고 비판했던 농식품부 주장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농식품부의 탁상공론”이라고 깎아내렸다. 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만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거 추곡수매가처럼 항상 시장가격 보다 높게 책정하면서 가격을 지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품목별로 다르지만 최저가격이 발동되는 상황은 평균 5년에 1~2회에 불과해 일방적인 가격지지로 몰아갈 수 없다. 농민 입장에서 보면 시장가격이 안정적인 것이 소득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최저가격 보장제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가동될 뿐이다.
정부가 ‘WTO 보조금 규정 위반’이라고 반기를 든 것에 대해서도 ‘해괴망측한 주장’이라고 몰아붙였다. 장 소장은 “최저가격보장제도가 가격지지 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WTO가 가격지지 정책을 금지하고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바로잡자면 가격지지 정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감축대상보조금으로 규정해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할 뿐이다. 다시말해 감축보조총액(AMS)의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AMS 한도는 약 1조5,000억원인데 우리정부가 사용하는 해당 보조금은 연평균 수천억원 수준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최저가격보장제 규모는 기초자치 단체가 매년 약 10억원, 광역 지자체가 연간 약 100억원 정도로, 전국 모든 지자체가 최저가격보장제를 동시에 시행한다 해도 AMS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장 소장은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특히 농식품부가 일체 언급을 하지 않는 최소허용보조(de-minimis)까지 활용할 경우 보조총액 한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쾌하게 정리했다.
아울러 농식품부가 △중앙정부 제도와 중복된다는 주장에 대해 “농가소득 보전제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인 마당에 중복이 왜 문제가 되나” 반문했고 △수급정책 혼란 주장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수급조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순기능이 발생한다. 최저가격보장제는 대부분 농민들이 그 지역내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등과 계약이나 약정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규모 농가의 산지조직화를 확대시키는 효가도 가져온다”고 긍정적인 요인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장 소장은 “지금 농식품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현행 중앙정부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고 실질적인 농가 소득안정이 이뤄진다면, 지자체가 굳이 나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 이유가 없다”면서 농산물 가격안정에 무능력한 중앙정부 기능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
한편 농민들의 울분이 기자회견으로 표출되고 있다. 지난 10일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전남도청 앞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제정 방해 책동 농식품부 규탄 광주전남지역 농민대표 기자회견’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