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11개 사료업체의 가격담합 사건으로 축산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소속 4개 단체(한국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담합업체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대다수 축산단체가 담합업체를 옹호하고 나선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 3월 사료업체들의 담합 소식이 알려지고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예고되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 대한한돈협회장) 소속 생산자단체들은 지난달부터 성명서와 탄원서를 통해 공정위에 선처를 호소했다. 업체의 과징금 부담은 사료값 인상으로 결국 축산농민에게 돌아오므로, 과징금 대신 사료값 인하를 유도해 업체와의 상생과 실리를 취하겠다는 것이 축단협의 입장이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 등 일부만이 ‘용납 불가’를 외치며 이에 불참했다.
지난 8일 오전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각 축종단체 대표들과 담합 가담 8개 사료업체 대표들 간의 회동이 있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사료업체 측은 이 자리에서도 담합 사실을 극구 부인했으며, 다만 축종단체들의 우호적 손길에 감사를 표했다. 축종단체들은 사료업체에 ▲사료값 10% 인하 ▲가격 인상·인하 시 축종단체와 사전 협의 ▲담합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료값 인하 전망에 관해선 참석자들의 이야기가 엇갈린다. 한돈협회 측은 “사료업체들이 축종단체에 고마워하고 있으며 조만간 ‘성의 표시’를 하겠다 했다”고 전했지만 한우협회 측은 “구체적으로 사료값을 인하하겠다는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사료값 인하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료값 인하가 이뤄진다 해도 개운치 않은 건 사실이다. 가격 인하가 각 업체의 재정여건과 별개로 정치적 관계에 의해 행해지는 모양새라, 결과적으로 사료업계의 불투명한 구조를 재확인하면서도 이를 일시적으로 덮어버리는 꼴이 될 수 있다.
이에 농민의 길은 성명을 통해 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의 길은 “비료, 농약, 농기계 담합에 이어 사료담합까지 드러나면서 농관련 기업들이 모든 영역에서 농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파렴치한 행위가 확인됐다”며 “담합이 밝혀져도 피해 본 농민들에 대한 보상은커녕, 업체들은 법망을 빠져 나가 농민들을 비웃고 있다”고 지탄했다.
이어 “정부는 담합 업체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농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토록 해야 한다. 또한 담합을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원가공개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 농민들은 업체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데 보다 공감하는 분위기다. 전북 익산에서 한우를 키우는 이휘(32)씨는 “축산농가에게 제일 큰 부담이 사료값인데, 농가와 함께해야 할 사료업체들이 제 잇속만 챙기려 한 사고방식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축종을 불문하고 지역 농민들은 모두 난리가 났다. 농가의 대표성을 띠는 축산단체 중앙조직에서 업체를 두둔하니 농가가 더 반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