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최설화·권순창 기자]
제22대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각 정당이 속속 당 차원의 농업분야 공약을 내놓고 있다. 지난주엔 녹색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터울로 공약 발표 자리를 가졌다.
녹색정의당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어업·먹거리 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녹색정의당은 △공익직불제의 ‘기후생태직불금’ 중심 전면 개편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식량주권법 제정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농어민 산업재해보험 확대 및 ‘산업·의료폐기물 발생지 책임제’ 도입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 발표에 앞서 김찬휘 녹색정의당 공동대표는 “기후위기 속에서 현 정부는 디지털 온실·축사 건설, 사과 수입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농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어민은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국민이다. 기후위기에 맞서 땅과 바다를 지키고 국민 먹거리와 건강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농어민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녹색정의당이 발표한 첫 번째 공약은 ‘공익직불제 구조의 전환’이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익직불제는 기본형(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선택형(친환경농업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등)으로 구분돼 있다. 녹색정의당은 △선택형 직불제는 기후생태직불금으로 전환해 친환경 생산 단계별(무농약·유기농·생태농업)로 상여금(인센티브)을 지급하고 △기본형 직불금은 농어민기본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1인당 월 3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덧붙여, 수산공익직불제는 어민기본소득 중심으로 개편한다.
녹색정의당은 ‘식량주권법’ 제정도 약속했다. 식량주권법은 ‘먹거리기본법’과 ‘농민기본법’ 각각의 핵심 내용인 ‘먹거리기본권’과 ‘농민권리 보장’을 담았다. 구체적으론 식량자급률을 60%로 올리며, 경작권을 농민에게 부여하기 위해 농지를 정부 차원에서 확보한 뒤, 우선 지역농·청년농·친환경농에게 최소 10년의 임대 기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도 추진한다. 이는 쌀농사를 친환경 농사로 전면 전환하고, 모든 기관 공공급식에 친환경 먹거리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허승규 녹색정의당 녹색부대표는 “지방대학교에서부터 ‘반값 밥상’을 추진하겠다. 학자금·취업난·주거난 등으로 힘들어하는 청년에게 점심을 친환경 먹거리로 저렴하게 제공하겠다”고 한 뒤 “어린이집, 유치원, 공공기관에도 친환경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국회에서부터 (친환경 공공급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추가로 녹색정의당은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범위 확대 △직거래 공공도매시장 신설 △농수산물 적정가격 보장 △농자재 반값 지원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 및 기본 건강관리 무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생태정책실·여성농민정책관 신설 △유전자조작농수산물(GMO) 완전표시제 실시 등의 정책도 발표했다.
하루 뒤인 14일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농정공약을 발표하고 소비자·생산자 단체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장과 3개 소비자단체, 4개 농민단체 대표들이 함께했다.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은 농정공약 중에서도 농산물 가격·수급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먼저 가격급등 시 소비자 보호장치로 ‘기후물가쿠폰제(할인쿠폰·바우처)’를, 폭락 시 생산자 보호장치로 ‘농가손실보전제’를 제시했다. 가격 급등락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자동으로 개입케 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주요 품목 계약재배율을 50%로 끌어올려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한편, 품목별 의무자조금 조직에 조금씩 수입쿼터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식량자급률은 식량주권특별법을 제정해 목표치를 명확히 하고, 탄소중립은 친환경 유기농업 비중을 전폭적으로 확대해 실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농어업재해 국가책임’ 등 현장의 뜨거운 요구들도 함께 담았다. 아울러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 확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초등학생 과일간식’ 사업 재개, 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 국민 먹거리기본권 확대를 위한 공약들을 덧붙였다.
생산자·소비자 대표들은 공약안에 공감하면서도 장기적·포괄적 대책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데 아쉬움을 표했다. 이들은 산지 가격이 소비지에서 2~3배로 뛰는 실태를 개탄하며 유통개혁, 특히 도매시장 경매제 탈피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무분별한 수입 자제,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요구와 할인쿠폰 정책의 한계에도 의견이 포개졌다.
이개호·이원택 의원은 “이 자리 외에도 여러 단체들과 소통해 공약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정리해 모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으며 홍익표 원내대표도 “민주당 정책위에서 책임지고 오늘 내용을 반드시 입법해서 우리 농민·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참가자들은 간담회 이후 하나로마트 매장을 둘러보며 농산물 가격과 현장의 고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