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한수 기자]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하원오, 농민의길)과 진보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3법’ 제정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농민3법은 「농민·농업·농촌정책기본법(농민기본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필수농자재지원법」을 말한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농업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기후재난 시대에 농업재해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농민들의 농업소득은 30년 전으로 돌아가 1,000만원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추락했다. 당장 올해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의 농민들과 농민3법을 제정하기 위해 제정운동에 나서겠다. 그렇게 우리 농업과 먹거리를 지키고 이 땅의 식량주권을 지켜내겠다”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농민3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밝혔다.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식량위기를 핑계 삼아 무관세 혹은 저관세로 수입 농산물을 들여오며 우리 농산물 가격을 크게 하락시켰다. (이대로 가면)이 땅에서 농업이라는 존재가 지워질 것이다. 사라지게 둘 수 없어 농민이 나섰다”라고 말했다.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의장은 “제가 한평생 농사지으며 살던 마을이 있었다. 그러나 그곳은 산업단지가 돼 지금은 살 수 없다. 농민을 언제든지 희생시킬 수 있는 등외국민으로 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농민을 도시민과 똑같이 인식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라며 농민3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국가가 농업과 식량을 책임져야 안정적인 (식량) 생산이 보장된다. 개방 농정과 자본 농정의 틀을 깨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 농민기본법의 정신”이라며 “농민기본법,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안,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을 위해 진보당도 농민들과 함께 뛰겠다”라고 말했다.
남종우 전국양파생산자협회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양파 가격이 조금 오를 기미만 보여도 수입한다는 걸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다. 22대 총선에서 대한민국 농업을 지키고 농민을 위한 3대 입법인 농민기본법·양곡관리법·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 및 개정 투쟁에 우리 협회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기본법’은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농민의 농업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갖기 위한 법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산비와 생활이 보장되는 공정한 쌀값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전농·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진보당이 공동 발의한(강성희 진보당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필수농자재지원법’은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생산비를 지원하자는 법으로 농민의길과 진보당이 2월 내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