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오는 25일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가 후보자들에게 정책협약안을 제시했다. 농축협 조합장 대상 설문조사와 다양한 논의 과정을 반영해 공약안을 만들고, 후보자들에게 동의·참여를 구하는 활동이다. 좋은농협운동본부는 20여 농민·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선거운동이 제한된 농협중앙회장·농축협조합장 선거판에서 ‘정책’ 논의를 보완하고자 선거 때마다 정책협약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협약안은 ‘지배구조 개혁’ 4개조, ‘사업구조 개혁’ 4개조, ‘사업별 개혁’ 11개조 등 19개 조항으로 구성했다. 먼저 지배구조 개혁에선 ①농협중앙회장 선거제 개선(선거운동 활성화) ②중앙회 이사 민주적 선출 ③중앙회 대의원 민주적 선출 및 소위원회 설치 ④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 조합장직선제 도입을 수록했다. 협동조합으로서 임원 선출 과정에서부터 민주성을 강화하자는 제안이다.
사업구조 개혁에선 ①회원조합-중앙회 간 사업경합 해소 ②경제사업 중심 사업구조 강화(금융지주 수익 경제사업에 적극 투자) ③지주회사 체제 성과에 대한 분석·평가와 개선책 시행 ④경제지주·상호금융의 연합회 체제 전환을 꼽았다. 과도하게 수익을 추구하는 지주회사 체제의 문제를 극복하고 농협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업별 개혁은 교육지원사업·경제사업·신용사업으로 나뉜다. 교육지원사업 부문엔 ①농협 장기발전계획 수립 ②구성원 교육 강화를 통한 인적 역량 향상 ③조합별 노동격차 해소 ④조합상호지원자금 투명화 ⑤중앙회장 직속 농정활동 소위원회 설치(농정활동 강화) 등 가장 많은 조항이 할당됐다. 농협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서도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어 경제사업 부문엔 ⑥농축산물 생산·유통 혁신 ⑦구·판매사업 혁신 ⑧도시농협 농협 정체성 강화를 담았으며 신용사업 부문엔 ⑨보험·카드사업 불공정계약 개선 ⑩금융지주-회원조합 신용사업 경합 해소 ⑪상호금융 연합사업 강화를 담았다.
좋은농협운동본부는 지난 16일 각 후보자들에게 정책협약안을 제시한 뒤 서명·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회신이 도착하면 전국 회원조합에 해당 후보자의 협약 사실을 공표할 계획이다.
한편 ‘공익법률센터 농본’ 또한 지난 10일 후보자들에게 농협개혁 의중을 묻는 공개질의를 던진 바 있다. 농본은 농협중앙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몸소 체감한 문제를 바탕으로 ①정보공개청구 편의성 제고(온라인접수 개설) ②정보공개 투명성 제고(정보목록 구축 및 적극적 제공)에 대한 실천 의지를 물었으며 ③조합상호지원자금 집행내역 공개 ④중앙회장 연임제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 ⑤중앙회 민주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