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희봉 기자]
당진시농민회(회장 이종섭)는 지난해 11월부터 요구해온 △수매가 벼 1kg당 2,000원 보장 △수확 전 수매가 결정 △통합RPC 수매가 결정에 생산자대표 2인 참여 보장 등에 대한 최종 협상을 지난 15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당진시농민회는 가동된 지 반년밖에 안 된 당진시농협쌀조합공동법인(대표이사 김이섭, 조공법인)의 사업결산에서 나타난 33억원의 손실이 부실경영에 의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덕기 전 당진시농민회장은 “8개 농협이 통합RPC를 설립할 때 각 농협이 보유한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벼건조저장시설(DSC)의 재고자산을 인수했고, 이후 기계시설현물출자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가량의 자본이 손실됐다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임종금 당진시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도 “각 농협들이 현물출자과정에서 기존의 기계시설을 고가로 평가해 출자금으로 전환시켰고 일부는 농협에 정산하기도 했으나 정작 인수 후에 보니 시설이 사용 불가해 고철로 처분하며 발생한 손실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협이 막대한 국고지원을 받으며 통합RPC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기존 농협이 보유한 기계시설물의 재사용 가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았고, 농협들 또한 무리하게 현물출자를 추진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다. 특히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농협중앙회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당진시농민회는 “농협 측은 농민회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벼를 비싸게 수매해 수십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정작 알고 보니 자신들의 부실경영을 덮으려한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이섭 조공법인 대표이사는 “21억원의 손실은 통합RPC를 설립하며 8개 참여조합의 기존 시설과 토지를 장부가격으로 인수하는 과정 중 시설 규모가 큰 몇몇 조합이 현물출자분 이관 자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감정평가사를 통해 재평가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라면서도 “조공법인의 손실분이긴 하지만, 8개 조합에서는 처분이익이 발생한 만큼 조합원들에게 사업준비금으로 배당할 예정으로 농민에겐 이익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성명 조공법인 주관조합장은 “RPC수매가 결정에 참여하는 생산자대표(법인 이사)로 농민회가 참여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벼 수매가 사전협의회에는 농민회가 참여할 수 있게 구성 조합장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1월 중으로 결정하겠다”면서도 “지난해 11월 협상 시 60여억원 손실이 예상돼 걱정이었으나 연말에 결산해보니 손실이 절반으로 줄었다. 앞으로 농민들의 쌀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판매할지 노력할 것이니 농민회도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밖에도 당진시농민회는 △조공법인 임원 구성 시 지분율에 의거해 임원을 구성해야 함에도 참여농협 조합장들이 총회에서 본인을 추천하고 선출된 임원 1인이 1표 의결권을 갖는 게 법령 위반이 아닌지 △지역농협 직원이 조공법인 감사 등의 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임직원 겸직금지 위반이 아닌지 등을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8개 기관에 질의했다. 이에 농협중앙회 등은 “조공법인 총회에서 회원 대표인 농협 조합장이 이사로 본인을 추천하는 것과 선출된 이사가 1인 1표 의결권을 갖는 것은 법령 위반 사항이 아니다. 또 지역농협 임직원은 조공법인의 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종섭 당진시농민회장은 “날이 풀리면 농민들은 농사 준비를 해야되므로 통합RPC에 적치시킨 트랙터를 철수해야 한다. 농협이 농민회의 마지막 요구마저 거부하면 트랙터는 철수하더라도 수십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문제뿐만 아니라 조공법인 총회 구성과 직원의 감사 참여 등의 문제에 대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