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임순만 기자]
지난 14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농업생산비 폭등, 농가경제의 대책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긴급 현안 토론회가 열렸다. 오미화·박형대 전남도의원이 주최하고 전농 광주전남연맹(의장 윤일권), 전여농 광주전남연합(회장 고송자), (사)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한봉호)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폭등한 생산비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일권 전농 광전연맹 의장은 여는 말을 통해 “우리 농민들 모두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소득 보장과 가격 보장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광범위하고 현실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어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폭등하는 농업생산비, 위협받는 농민의 생존권’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국제 정세 등의 영향으로 비료나 사료의 공급 불안정성은 커지고, 원자재 가격도 높아지고 전기료도 크게 인상됐는데 이에 반해 2022년 전남의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28% 하락했다. 특히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3%로 전년 대비 약 7%가량 줄었다”며 “농민들은 각종 농자재 비용을 갚고 나서야 수익 여부를 따질 수 있지만, 지금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비용이 더 많은 실정이다. 빚을 갚기가 더욱 힘들어지는데 다음 농사를 위해 더 큰 빚을 감당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소장은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은 제도적으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농협의 구매사업은 농민의 영농활동에 필요한 각종 영농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있기에 농협이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공동구매를 통해 농가 생산비 절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정부는 농자재 원재료 수입의존도를 낮출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지자체, 농협 등이 농가경영 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지였다.
이어 스마트팜 농가 대표로 발제에 나선 홍은주 농민은 “6,400평 규모의 유리온실 스마트팜에서 미니파프리카를 키우면서 최근 3년 동안 비료·유류비·전기요금 등이 40~90% 올랐다. 생산비 폭등도 문제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농업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 농사가 더 어렵다”고 호소하며 “농가 부채 탕감보다 더 확실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쌀 농가 대표로 발제에 나선 김봉식 (사)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 사무처장은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고서는 해결이 어렵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전남도만의 ‘전남형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포문을 열었고 “쌀 가격 하락 시 농업생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에 농가 순소득은 대폭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보장한다는 쌀값 80kg 20만원은 그저 밑지는 것을 겨우 막는 수준의 가격 보장이지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수준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흥·강진·영암·영광에서 온 농민들은 자유 토론을 통해 각각 “생산비가 오른 만큼 농산물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가격안정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 “원가 공개 요구가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중소농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상한선을 둬야 한다”, “식당에 가면 공깃밥 한 그릇이 2,000원이고 김밥도 3,000~4,000원인데 공깃밥과 김밥의 주원료인 쌀은 200원도 채 안 된다, 쌀값이 결코 비싸지 않다고 홍보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오미화 전남도의원은 “전남의 근간인 농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전라남도가 지금 농민들이 겪고 있는 `농업생산비 폭등'이라는 재난 상황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