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해남 농민들이 반농업 정책을 지속 추진 중인 윤석열정부를 향해 퇴진 투쟁 전개를 선포했다. 지난달 31일 해남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해남 농민들은 화학비료 지원 예산 복구와 쌀값에 맞는 벼값 보장, 배추 2,900톤 방출 폐기 등을 촉구하며 윤석열정부가 이를 끝내 무시한다면 전국 농민들과 함께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무진 해남군농민회장은 “농번기가 끝나는 시기지만 해남은 10일 후부터 배추 수확이 시작되는 등 바쁜 시기가 도래한다. 이러한 시점에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유는 단 하나, 현재 농민들의 상황이 너무 위태로워서다”라며 “윤정부는 물가안정을 핑계로 농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한 갖가지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농민들을 위한 대책은 단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배추, 쌀, 고구마 등을 재배하는 해남 농민들은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한 채 전부 빚을 내 살고 있다. 올해마저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또 빚을 낼 수밖에 없어 제대로 살아내기 어려울 지경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경제가 어려운 탓에 세금이 많이 걷히지 않았다며 그만큼 예산을 감축해 버렸다. 전쟁 등의 여파로 3년 전과 비교해 무기질비료가격은 150% 이상 급등했는데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던 것을 올해까지만 지원하고 내년부턴 전액 삭감할 계획임을 밝혔다”라며 “이는 지난해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어떠한 수익도 내지 못한 농민에게 더이상 농사짓지 말란 얘기와 같다.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농민들은 퇴진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정권을 바꿔내서라도 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농업 생산을 지속하기 위해 농민회와 농민단체가 오늘 이 자리에 똘똘 뭉쳤다. 자격 없는 윤석열정부 퇴진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임두만 전국배추생산자협회 전남지부 사무처장은 “배추 농가들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빚내서 농사짓는 상황이다. 작황도 좋고 올해 초창기 가격이 좋아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정부가 물가안정만을 위한 2,900톤 방출 계획을 발표해 걱정이 커지고 있다”라며 “지금 배추 재배 농민들은 생산비를 걱정할 만큼 상황이 여의치 않다. 화학비료값, 인건비 등 생산비는 지난해보다도 50~100% 더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다. 모든 상승분은 농가 부담으로 안기고 물가 안정책만 세우고 있는 것이다. 농가 대책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해남 농민들은 “전쟁과 기후위기로 세계는 자국의 식량안보를 지켜가기 위한 대책 마련으로 분주하며 특히 자국 농민들이 생산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한 농가부채 탕감인데, 한국의 농정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무관하게 반농민적이고 반농업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다”고 규탄하며 “경제위기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물가상승 비율 중 0.65%밖에 차지하지 않는 농산물 가격에 뒤집어씌워 1년 내내 농산물 가격을 낮추려는 것 말고 농정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지금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농산물은 기후위기로 급격히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에 잠시 발생하는 현상이 대부분인데 정부는 보여주기식 물가 잡기 정책으로ㅣ TRQ 외국농산물을 시도 때도 없이 들여와 국내 농산물의 가격폭락을 야기하고 농민들의 기본적인 생산 활동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해남 농민들은 “이런 정부의 모습에서 식량안보나 농업의 지속 정책은 찾아볼 수 없고,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현 정부의 정책은 농사지으려면 빚을 내야 하는 끔찍한 상황으로 농민을 내몰고 있다. 농민들은 더이상 이런 식의 농정과 국정운영에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며 정부가 농민들의 주장을 끝내 무시하고 지금과 같은 농정과 국정운영을 진행한다면 이 상황을 끝장내기 위해서라도 전국의 농민들과 함께 현 정부 퇴진 투쟁을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