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문지영 기자]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서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자 해 사회적경제인들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내년도 사회적경제 전용사업 예산은 1,000억~5,000억원 수준으로 올해 예산 1조1,000억원의 10~50%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주요부처의 내년도 사회적경제 사업 추진 예산 중, 협동조합 활성화 관련 예산(기획재정부 소관)은 올해 79억6,000만원에서 내년 7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1%,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고용노동부 소관)은 올해 2,022억원에서 내년 786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삭감될 전망이다.
특히 고용노동부 소관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 중 올해 42억2,000만원이 책정된 ‘지원기관 운영예산’은 전액 삭감돼, 그동안 사회적경제 성과를 만드는 역할을 해 온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도 현장 관계자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돼, 전례 없는 예산 삭감을 두고 사회적경제 현장은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해 지난 9월 국회에서 ‘2023 사회적경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18일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공대위를 출범시켰다.
18일 출범식에서 김은주 한살림 북서울생협 이사장은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인을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악의적 프레임은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개편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정부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의 긍정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그 역할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지우기’를 저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사회적경제 정책 유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 예산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공대위 측은 예산 원상복구를 위해 △대국민 홍보 △1인시위 △지역별 집회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등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말 기준 사회적기업의 총 고용 6만3,034명 중 중증장애인 등 노동 취약계층은 61.2%(3만8,597명)로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기업당 평균 고용인원(2020년 20.2명→2021년 20.5명)과 취약계층 평균 고용인원(2020년 12.1명→2021년 13.7명)이 모두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 인증 후 5년 생존률이 86.4%로 나타나,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 추구’와 ‘기업활동’이 양립할 수 있는 신성장 모델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