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 하나는 국정의 심의다. 가을마다 열리는 국회 각 상임위의 국정감사는 그 본연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무대다. 뿐만 아니라 행정부를 상대로 국민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연간 단 한 번의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농정>의 취재기자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국정감사에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다. 농민들이 만족할 만한 속 시원한 질의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민생, 즉 ‘농민 생존권’에 온연히 집중해 질의를 펼친 의원은 별로 없다는 게 중론이었다.
정작 농민들은 별로 관심 없을 법한 ‘정쟁을 위한 정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행태는 국정감사의 본질을 흐릿하게 만들었으며, 일자별 피감기관 구성과 맞물려 질의의 밀도와 수준에서 분야별 편차를 야기하는 고질적 문제는 올해도 반복됐다. 예컨대 농촌진흥청 등 농업연구기관이 포함된 18일에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연구개발(R&D) 관련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의 갑론을박이 반복됐는데, 각자의 입장에서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낸 것도 아니었다. 기관장들은 질의 의원이 어느 진영에 속했는지에 따라 ‘오락가락’한 답변을 계속했으며, 어느 쪽도 만족할만한 답변을 유도하지 못한 채 감사시간만 필요 이상으로 축내고 말았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가장 중요한 인물인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업무보고만 마치고 국감장을 이탈한 탓에,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농협의 역할에 대해 수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얻지 못한 ‘밋밋한 국감’을 만들었다. 당일 신정훈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예정된 국정감사에도 불구하고 치료 일정을 조율하지 않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책임이 크지만, 어디까지나 간사 협의 아래 허락된 이석인 만큼 ‘셀프연임법’ 사례를 비롯해 유독 농협중앙회에 관대한 농해수위의 책임도 없다곤 할 수 없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대단원인 지난 23일 종합감사에서는 농민들에게 몇몇 위안이 될 만한 장면도 나왔다. 후퇴를 거듭하는 각종 농업지표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시선을 유지하는 농정당국에 대한 강한 질타, 또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개혁적 제언을 들고 장관을 설득하는 모습 등은 분명 농민들에게 위안이 됐을 법하다.
지금까지의 국정감사 보도에 이어, <한국농정>은 1064호 커버스토리를 통해 21대 국회 농해수위 마지막 국정감사 현장의 주요 장면을 담고 그 의미를 조명한다. 더불어 지난 2016년 이래 <한국농정> 편집국이 매년 선정·시상하는 ‘농해수위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도 함께 공개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알찬 질의와 모범적 태도를 보였던 위원 3인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