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지난 1년 동안의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하면서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부터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유관기관 등 30여개 기관 대상의 국정감사 대장정을 시작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정부의 농정을 온전히 진단하는 첫 심판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국회 농해수위가 중점 감사해야 할 사항은 첫째, 밥상물가를 잡겠다며 저율관세할당(TRQ)을 확대한 윤석열정부의 농업정책이다.
윤석열정부는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TRQ를 밥상물가를 낮추기 위해 무분별하게 증량하는 과오를 저질렀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TRQ 물량을 해당 품목의 수확기가 임박해 시세가 형성되는 민감한 시기에도 수차례 늘려 수입 농축산물로 국내 물가를 관리한 것이다. TRQ로 수입한 농산물들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자마자 국내 농산물 가격은 폭락했다. 실제 지난 2022년엔 마늘 수입이 결정되자 TRQ 물량이 들어오기도 전부터 국내 마늘값은 폭락세를 이어갔다. 마늘 주산지 경매장에서는 경매 중단 사태까지 발생하고 말았다.
농산물 가격 폭락은 단기적으로는 심각한 농업소득 감소 피해를 주고 장기적으로는 농업생산 기반 자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2021년 사료를 포함한 식량자급률이 18.5%로 하락한 정책실패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 이제 쌀마저도 자급률 100% 시대가 아니다. 주식인 쌀의 자급률이 84.6%로 감소한 식량위기 시대에 식량주권과 식량안보 방안을 농식품부에 물어야 한다. 특히 윤석열정부의 쌀 감산정책과 쌀 TRQ 수입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번 무너진 식량생산 기반은 되돌리기가 어렵고 그 피해는 미래세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괴멸적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 올해 추석은 폭등한 과일 가격이 화제가 돼 많은 방송에 보도됐지만 정작 농민은 내다 팔 과일이 없었다. 기후위기는 일회적이지 않고 일상화됐기에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다친 사람이 응급실에 가면 치료를 받고 안전한 상태로 나오는 것이 마땅하듯 농업도 기후위기라는 강력한 문제상황을 풀어낼 처방이 필요하다. 현장에선 그 해법으로 ‘농업재해대책법’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재해보험의 피해 산정률을 현실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넷째, 비료·기름·자재값 등 농업 생산비 폭등 대책을 집중 점검해야 한다. 정부가 몇 가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으나 비료값 인상분 지원사업 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마저도 2024년 농식품부 예산안에는 전액 삭감한 실정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예산 규모는 현실에 비춰 턱없이 낮다. 몇 년째 생산비가 폭등한 탓에 농업소득지수는 20년 전보다 하락해 1,000만원선도 붕되되고 말았다. 그 결과 농가부채가 급증하고 연체율도 따라 올랐다. 지난해 연말 1.2%대 연체율 수치는 올 상반기에 2%대로 진입하고 연말에는 4%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농해수위는 비료값 인상분 지원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농민들을 대신해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에 힘을 쏟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농수축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정책적으로 풀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함께 극복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