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임순만·윤병구 기자]
강진군농민회는 지난 22일 전남 강진군 군동면 라천리에서 윤석열정부의 ‘쌀값 폭락 조장’, ‘무차별적인 농산물 수입’에 항의하기 위해 논콩 갈아엎기 투쟁을 진행했다.
이우규 강진군농민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는말에서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쌀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방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40년 만의 쌀값 폭락과 농업 생산비 폭등으로 농민들의 생존권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수확기 직전에 공공비축미를 방출하는 것은 쌀값 하락을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윤석열정부 들어 전기요금·교통요금·가스요금 등 생활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물가 상승을 농산물에 전가하고 있다”며 “쌀뿐만 아니라 마늘·양파·건고추 등 기초농산물에 TRQ(저율관세할당)를 적용한 선제적 수입을 진행해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구호를 제창하며 △수확기 쌀값 폭락을 부르는 공공비축미 방출 계획 즉각 중단 △안정적 쌀값 유지를 위한 국가수매제 부활 △쌀 생산량 축소로 식량안보 위협하는 논 전략 작물 폐지 △농업기반을 무너뜨리는 농산물 수입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논콩 갈아엎기 투쟁은 동일한 내용으로 강진뿐 아니라 영광·보성·화순 등 전남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했다. 특히 보성 투쟁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직접 주관한 본투쟁 성격을 띠었다.
윤일권 전농 광주전남연맹 의장은 이날 보성에서 “쌀 자급률이 84%인데도 정부는 쌀값 하락 원인을 국산 쌀 생산 과다로 보고 논에 콩을 심으라고 장려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폭염·가뭄·홍수 등 이상기후로 식량위기가 닥쳐오는데 말짱한 논에 콩을 심게 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놓은 이 정부, 11월 농민총궐기로 반드시 퇴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까지 발걸음한 박형대 전남도의원은 이번 논콩 문제를 ‘농촌형 잼버리 사태’라 비유하며 “정부나 지자체는 이 사태에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고 있다. 결국 농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내년에 또 같은 일을 반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정부의 무능한 농업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농민들이 이번 문제의 책임을 분명히 묻자”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에선 “정부가 전략작물직불금까지 지급하면서 밭작물인 콩을 무리하게 논에 심으라고 장려한 결과 폭우와 폭염으로 논콩이 고사하고 생육부진 현상으로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논콩 피해를 국가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