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정부가 가뭄 해소책으로 4대강 보를 활용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자 농민단체를 비롯한 범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단체들은 녹조 독성 등으로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4대강을 또다시 파괴하는 것이며,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결정한 보 해체·개방 처리방안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와 농민·노동자·소비자·환경·법조·문화·종교계 등 40여개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생명의 강 3천인 선언대회’를 열고, 4대강 살리기에 역행하는 윤석열정부를 규탄하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보 개방만이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금강·영산강 보 개방 및 해체 결정 즉각 이행 △한강·낙동강 보 처리 방안 신속히 마련 △영산강 수질을 먹는 물 수준으로 개선 △전국 3만4,000개 중소형 보에 대한 국가 보 관리 전략 수립 등 5대 혁신 의제를 발표했다.
보가 물 흐름을 막으면서 4대강 유역의 녹조 문제가 10년째 계속되고 있다. 특히 청산가리보다 6,600배 높은 독성과 간독성 및 생식독성까지 있는 녹조 독성 물질(마이크로시스틴)이 강물과 수돗물, 농산물과 공기 중에서도 검출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매리취수장(경남 김해시)에서 196일, 칠서취수장(경남 함안군)에서 189일간 조류경보(물환경보전법 제21조상 중대한 수질오염 시 경보)가 발령됐다. 보 해체·개방으로 녹조의 근본 원인을 없애야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오히려 4대강 보 활용 방침만 내세우는 상황이다.
더구나 4대강 보 해체·개방은「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수년간의 모니터링과 검증을 거쳐 지난 2021년 발표한 처리방안임에도, 정부가 나서 이를 뒤집은 셈이라 법적•민주적 절차를 훼손했다는 문제도 있다.
이날 규탄 발언에 나선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4대강 녹조로 오염된 물로 생산한 농산물을 국민에게 주었다고 농민들을 죄인 만들지 말라”면서 “최소한의 보나 댐만 남겨두고 강은 흐르게 두는 것이 정답이다. 어마어마한 세금을 들이부어도 강을 살리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