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작년 한 해 비료값·종자값이 올라 여기저기서 죽겠다는 소리 안 들린 날이 없다. 이제 봄이라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다. 인건비가 하루 12~13만원으로 치솟았고, 시설하우스 농가는 혹독한 겨울을 보냈다.
고압 전력 한 달 전기료가 300만~400만원이었는데, 지난 1월엔 700만원이 넘었다. 작년 한 해 면세유도 100% 이상 올랐다. 도시민과 농민이 체감하는 기름값 인상은 다르다. 도시민이 1.5배라면 농민들은 2배 이상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대로 지원 한 번 하지 않았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딱 한 번 면세유 값을 지원했다. 농민들은 지원한 줄도 모를 만큼이다. 2022년 10~12월 사용 금액이 100만원이 넘는데 지원금은 4만5,000원이다. 이게 지원인가? 주고도 욕먹는 거다. 정부는 농민들이 실제로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모른다. 탁상 행정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경남도 순세계잉여금이 2조2,000억원에 달한다. 균형 맞춘다고 통장에 꼬박 쌓아놓고 고통 겪는 농민에겐 10원 한 장 풀지 않는다. 이제 몰아내야 한다. 오늘이 그 첫날이다.
전북 농민 53%가 신동진 벼를 생산한다. 가격을 더 많이 주기 때문이다. 조곡 40kg 기준으로 2,000~4,000원 더 받는다. 2019년 같은 기준으로 심었을 때 신동진이 참동진보다 4kg 적게 생산됐다. 그런데도 농민들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2023년 신동진을 퇴출(쌀 생산량 저감 목적)한다고 한다. 농민들이 ‘무슨 근거로 퇴출하느냐’, ‘왜 신동진 대신 참동진을 심으라고 하느냐’며 따졌더니 그제야 퇴출을 3년 유예해 준다는 거다. 이게 정부가 할 말인가. 잘못되고 근거 없으면 철회하는 것이 맞다.
이는 전북 문제만이 아니다. 경기·충남에서 많이 짓는 삼광벼의 경우, 올해 살아남았으나 내년엔 퇴출한단다. 변동직불금을 없애는 대신 양곡관리법으로 쌀값 보전하겠단 약속을 누가 어겼나. 정부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이 입고 있다. 농민들은 1998년 우루과이라운드 통과 때부터 ‘봉’이 됐다. 그 전엔 도시 근로자가 100만원 벌면 농민들은 90만원 벌었다. 지금은 60만원 번다. 우리는 소득이 계속 줄어 힘들게 살아왔다. 농민들은 지금 죽어 가고 있다. 이렇겐 안된다. 우리가 살길은 단결뿐이다.
양파값이 폭락해도 양파 많이 심은 농민이 문제란다. 양파 재배 면적·생산량이 줄어 양파 소비자 가격이 오르면 바로 TRQ(저율관세할당물량) 수입으로 양파값을 떨어뜨린다. 마구잡이 수입으로 소비자 가격이라도 내려가야 하지만 그렇지도 않다. 수입·유통업자만 살찌우는 것이 윤석열정부 농산물 수급 정책의 핵심이다. 한창 제주·고흥의 햇양파 수확으로 기뻐야 하나, 양파 농민들은 생산비 상승과 수확기 수입 양파로 분노와 한숨에 차 있다. 또 최근 중국산 양파 밀수 의혹이 나오던 중 생산자 단체의 집중 단속 요구로 밀반입 수입업자가 적발됐다. 세금을 도둑질해 자신들 잇속만 채우는 유통업자들의 악랄한 수법에 대해 관세청에 전수 계측을 요구했으나, 관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세청은 국가 기관이 아닌 수입·유통업자를 위한 기관이 돼버렸다. 농산물 수입으로 식량안보를 지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늘 말하는 공정과 상식을 수입 농산물에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밀수 농산물을 모조리 잡아내고 무분별한 수입을 규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