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양곡관리법은 쌀값 정상화법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왜곡된 여론을 바로잡겠다며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22일 국회 본청 민주당원내대표회의실에서 김성환 정책위의장, 위성곤 원내정책수석, 김승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신정훈 쌀값정상화TF팀장은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처리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쌀이 과잉생산돼 쌀값이 시중가격 기준 25% 이상 폭락했다. 농민들 잠정적 피해액만 1조5,000억원에 이르렀다”면서 “지난 2020년 정부가 쌀값 제도를 개편했다. 쌀목표가격 가격제를 없애고 공익직불제로 통합하면서 과잉생산 시 의무적으로 수매하겠다고 농민들에게 약속했다. 쌀 과잉생산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논 타작물재배사업이고, 일시적으로 막는 것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건데, 문재인정부 3년 동안 타작물재배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그동안 과잉생산이 없었다. 그 마지막 해이자 윤석열정부 첫해 타작물제도가 폐지되다보니 쌀이 과잉생산됐고 농민들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요건이 정해지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타작물재배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이 여러차례 주장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우리 당 안으로 본회의 직회부, 부의, 상정되는 상황까지 와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여러 차례 중재를 시도했고, 우리는 최대한 중재안을 수용해서 지난 본회의 때 수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국회의장이 한 번 더 국민의힘 측에 적극적인 처리를 요청했다. (국회의장이) 추가 수정안도 냈으나, 국민의힘과 정부가 거부권 운운하면서 국회의장 수정안이나 민주당 수정안에 일체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양곡관리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 내 상황을 설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남 의원은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중 의무격리를 반대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의 핵심은 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예산을 투자해서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면서 “1995년 농산물 시장개방 이후 지난해까지 28년이 흘렀는데, 쌀값은 12만원대에서 18만원대로 53% 올랐다. 반면 라면값은 233% 높아졌다. 28년간 53% 오른 쌀값이 지난해 9월 기준 1년간 24.9%나 대폭락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걸 방지하자는 것이고 쌀값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쌀이 남는다고 하지만 실제 자급률은 매년 수입하는 40만8,700톤의 쌀을 빼면 20만톤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근본 이유는 농산물값인상을 억제하려는 물가정책의 일환이다”고 말했다.
신정훈 민주당 쌀값안정TF팀장은 “기자회견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으나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왜곡하고 있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쌀 재배면적은 가격과 상관없이 계속 감소 △쌀 생산조정제 시행의 수급균형 효과 △쌀 생산조정제를 통한 수급관리 비용 절감효과 등을 현재까지의 실제 데이터를 통해 증명해 설명했다. 신 의원은 “쌀이 과잉생산된 이후 관리에는 평균 6,500억원의 비용이 들고, 사전 생산조정제는 평균 650억원만 투입된다. 내일(23일) 통과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과 소비자는 물론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큰 도움이 된다”며 1석3조의 개정안임을 강조했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은 “국회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은 2020년과 2021년에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자고 했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서 정부는 사후대책을 마련하느라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농민들은 심각한 소득피해를 입었다”고 언급하며 “3% 생산량이 초과되고 5% 가격이 하락하는 조건에선 시장격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공익직불제 도입 당시 농업계와 정부 간 협의사항을 ‘규정’ 사항에서 ‘법률’로 끌어올렸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부 재량행위가 너무 없다고 우려해,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시장격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조항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최종 양곡관리법 수정안은 △벼 및 타작물 재배면적 연도별 관리하고 관련시책 수립 추진 △정부 쌀 의무매입요건 : 초과생산량 3~5%(정부 선택), 쌀값하락률 5~8%(정부 선택), 초과생산량은 전량 매입 △예외조항 : 벼 재배면적 증가시 시장격리 하지 않을 수 있음,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 대한 매입물량 감축을 허용함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