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적 푸드테크 추종’ 나서는 농정당국

농업정책-최신기술 연계 고민 없이 이뤄지는 푸드테크 ‘구호화’

  • 입력 2023.02.05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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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의 푸드테크 정책 추진을 농업 관련 기관과 일부 지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쫓아가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스마트팜에 이어 푸드테크도 ‘구호화’되는 상황이다.

우선 농식품부의 뜻에 따라 푸드테크 관련 부서를 설치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aT)는 지난달 26일 식품산업육성처 소속 ‘푸드테크육성부’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aT는 지난해 12월 농식품부가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한 직후 ‘푸드테크 전담부서 신설안’을 이사회에 상정했고,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푸드테크육성부가 만들어졌다.

김춘진 aT 사장은 “aT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농업 관련 기관이 푸드테크를 구호마냥 외치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 농정부서 및 농업 관련 협의체들도 이 흐름에 편승한다. 예컨대 경상북도에선 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장을 역임 중인 김재수 전 농식품부 장관이 “미래 식품 분야가 기술의 옷을 입고 푸드테크 신산업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한 해 동안 활동한 (푸드테크 관련) 연구 수행 결과의 정책 제안을 통해 위기의 농업·농촌에 새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지난해 12월 19일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성과 보고회 중 발언)”며 푸드테크를 ‘농업대전환 수단’으로 떠받들고 있다.

일부 기초지자체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일례로 지난해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유기농 1번지’ 이미지를 구축해 온 충북 괴산군이 기존 군(郡) 농정철학과 별 관련 없는 푸드테크에 몰두 중이다. 괴산군은 푸드테크를 군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며 지난해 ‘푸드테크 산업 여건분석 및 대응과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용역 결과로서 제시된 푸드테크 관련 중점추진 과제는 △미래식품 산업단지 조성 △식물기반 대체식품 산업화 지원센터 설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가공시설 추가 구축 등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푸드테크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에 나선다는 게 괴산군의 입장이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 농경연)은 지난달 18일 ‘2023 농업전망’에서 농업 혁신 수단 중 하나로서 푸드테크를 강조했다. 농경연 측은 이날 푸드테크 영역 중 식물공장·대체식품 영역의 전망이 밝다고 설명하며 “푸드테크 각 분야에서 규제 개선과 완화, 규제 공백 해결, 명확한 지침 정리 등에 대한 요구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식물공장과 관련해, 농경연은 “대규모 수직형 농장(식물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선 건축물 내지는 가설건축물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농업용지에서는 대체로 이와 같은 건축물 설치가 제한되는 실정”이라며 현행 법령 하에선 식물공장 설치가 제한된다고 언급했다. 스마트농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입지의 범위 및 시설 규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직형 농장 설치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지난 1일 민간위원 9명을 새로 위촉했는데, 그중 한 명이 이기원 서울대 푸드테크학과장(한국푸드테크협의회 공동회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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