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시군 대표자 40여명이 30일 긴급 상경해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학구, 한종협) 중앙집행부를 강력 규탄했다. 지난 26일 한종협이 내부 의견 수렴 없이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 재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전격 진행하고 사실상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이 중앙집행부의 결정만으로 하루아침에 뒤짚어진 데다 회원들의 생존에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입장 변화인데도 내부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긴급 상경한 후계농 시군 대표들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집행부의 비민주적 운영에 대한 규탄과 함께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 통과를 촉구한 뒤 한농연 중앙집행부에 대한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한종협이 기자회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지만 사실상 이는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입장”이라며 “천인공노할 일이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입장 발표 과정에 대해 “우리나라 농업인들이 한 해 동안 활동해온 결과물들을 언론에 밝히려면, 반드시 회원들의 의견을 묻고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농가경영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 과연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기자회견을 진행했는지, 아니면 한종협 중앙집행부 일부의 개인 의견을 마치 60만 한종협 회원들의 의견으로 호도한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
이어 후계농 시군대표들은 “지난 일주일 간 입 맞춘 양 개정 반대 일색이었던 기자회견을 바로잡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양곡관리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농업인의 간절한 요구를 왜곡한 중앙집행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노여워했다.
이들은 “지난 기자회견은 농민들의 뜻이 절대 아니며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농민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비민주적·일방적인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의 사퇴 압박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강도용 후계농 전라남도연합회 회장은 질의응답에서 “기자회견 자체를 몰랐다. 지난봄부터 거리와 국회에서 한결같이 정부와 국회에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했는데, 회원들도 모르게 갑자기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회장은 “회원들의 양곡관리법 개정 찬성 입장은 이사회 등 모든 절차를 거친 것이다. 불과 얼마 전인 지난 11월 초 농식품부 차관 면담에서도 한종협은 양곡관리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면서 “그런데도 이사회, 중앙임원회의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일반 농가도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집회도 많이 했는데 중앙이 농심을 짓밟고 일부 의견을 마치 전체 입장인 것처럼 발표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노창득 후계농 전라북도연합회 회장은 “농민들은 쌀농사라도 제대로 안심하고 농사짓게 해 달라는 것인데 마치 반대한다는 식으로 왜곡돼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지도부가 이번 시도대표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해명이나 사과 등 조처하지 않는다면 이학구 상임대표 퇴진까지 고려하면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종협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 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반면 정책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이 농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국회 보고용 연구 결과와 같은 취지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골자인 시장격리의무화와 논타작물 재배 지원을 함께 시행하면 △정책 효과 반감 △판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져 타작물 전환 유인 감소, 이로 인한 수급 조절 실패 △특정 품목 집중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