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강선일·한우준·김태형 기자]
농업 망가뜨리는 CPTPP, 경제효과도 ‘미지수’
농업은 농업대로 망가뜨리건만 국민경제에 딱히 보탬이 되나 하면 그것도 미지수다.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CPTPP 가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 CPTPP 국민검증단 전문가 위원 발표회’에 참가한 전문가 및 청중들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내린 결론이다. 이러한 CPTPP를 직접 피해당사자인 농민, 그리고 먹거리 안전문제에 시달릴 시민들과의 소통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토론회는 CPTPP 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이개호·서삼석·신정훈·윤재갑·이용선·이원택·이동주·강은미·윤미향 국회의원 공동주최, 본지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CPTPP 국민검증단’으로서 CPTPP가 농업 등 경제 분야에 미칠 영향을 연구·조사한 전문가들의 중간 보고대회 성격을 띠기도 했다.
토론회 다음날이었던 6일 태풍 ‘힌남노’의 한반도 내습이 예정돼 있어 많은 농민의 현장 참석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태풍의 직접영향권이었던 경남권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온 약 100여명의 농민·시민들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농민들이 태풍을 뚫고 달려와서 듣고자 했던 CPTPP의 문제점들은 무엇이었을까?
■정리 권순창·강선일·한우준·김태형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로 농민들은 끊임없이 자연재해를 겪고 있지만, 그보다 더 야속한 건 수입 개방을 능사로 여기는 정부다. 이제 국민이 먹는 농산물의 절반을 수입하고 있다. 쌀값 폭락, 영농비용 급증으로 농민은 농사지어 먹고 살기는커녕 내년 농사를 다시 시작할 여력조차 사라져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CPTPP 가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자유무역으로 우리 농업이 망해가고 있는데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끊임없이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농업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정말 CPTPP가 도움이 되느냐를 따져봐야 한다.
양옥희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상임대표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의 상황 속에 윤석열정부는 CPTPP라는 더 거대한 수입개방 추진을 선언했다. 연일 국제물가가 급등하고 세계 식량 생산량이 급감하는 현실 속에서 어떤 방향이 자국의 안정적인 식량확보·물가안정 방안인지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UR과 FTA에서 역대 정부들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어느것 하나 이뤄지지 않았다. 그때마다 일어난 농민들의 투쟁은 보조금 얼마 받기 위한 게 아닌, 국가 식량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CPTPP 반대를 외치는 농민들에게 큰 근거가 돼주길 바란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리나라는 58개국 18건의 FTA 체결로 자동차·반도체·철강 등이 수혜를 누리고 있는 반면, 나라의 근간인 농업은 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농축산물 96.1%, 수산물 100% 관세를 철폐하는 CPTPP 가입을 아무 대책도 없이 추진하고 있다. 산자부 자료에 따르면 CPTPP에 가입할 경우 농수산분야 직접피해액만 연평균 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선진국 중 농업 강국 아닌 나라가 없다. 선진국으로 가려면 농업이 살아야 한다. 오늘 논의를 통해 국제통상에서 농업의 일방적 희생이 강요되는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기대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농업의 대·내외적인 위기상황에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 헌법에 명시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정부가 준수해야 한다고 지속 촉구해왔지만 인식 전환을 이뤄내진 못했다. CPTPP에 가입할 경우 농업 피해가 역대 어느 FTA보다 막대하리라는 건 농정당국조차 동의한다. 하지만 CPTPP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기만 하다. 피해 규모 산정이 대폭 축소됐다는 논란과 함께 구체적인 지원대책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오늘 토론을 통해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전달돼 헌법 준수에 대한 정부 인식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길 바란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CPTPP 기존 회원국들의 농산물 자유화율은 평균 96.1%로 매우 높으며 이들이 협상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화된 SPS 규범으로 인한 수입 허용품목 확대도 심각한 문제다. 우린 그간의 FTA에도 불구하고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발생 국가의 사과·배 등을 검역상의 이유로 수입한 적이 없는데, CPTPP는 수입 허용 여부 평가 단위를 국가가 아닌 지역이나 농장으로 해 이들 품목이 추가 개방될 수 있다. CPTPP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 피해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과 이와 관련된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 4월 CPTPP 토론회 당시 자료에 따르면 CPTPP로 인한 농어업분야 연평균 피해액은 최대 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제조업 생산이 약 1조8,200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과 대조적이다. 일본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이해당사자인 농어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며 원론적인 수준의 피해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농어민을 위한다는 말뿐인 약속은 필요없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오늘 여러분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우리 농어업계에 피해가 없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노력하겠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993년 UR 협상 당시에 시민사회·농업계와 연대해 나 역시 치열하게 싸웠던 기억이 난다. 그 이후 다자간 협정(GATT)이 양자간 협정(FTA)의 흐름으로 전환됐고 지속적으로 우리 농업 기반은 약화됐다. 이제 윤석열정부는 CPTPP까지 아무 거리낌없이 가입 추진하고 있다. CPTPP 가입에 앞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산업별 영향과 농업 피해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 대책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그동안 연구해온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부에 충분히 전달되고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산자위 위원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리 농업 경제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1인당 연평균 1,300만원인 농업소득은 올해 경영비 상승으로 더 줄어들 것이 자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CPTPP 가입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평균 농식품 관세철폐율 96.1%는 수용가능한 범위를 벗어날뿐더러 가입의 실익조차 없다. RCEP 체결 시 보호받았던 핵심품목 쌀·고추·마늘·양파·사과·배의 개방 우려도 매우 크다. 현재의 국제정세에서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선 농산물 수입개방 정책이 아닌 자급률 중심의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 식량의 미래를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찾아야 한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농업 강국과의 시장 추가개방으로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가 침체될 수 있다. 쌀·고추·마늘·양파 등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저렴하게 들어오면 한국 농산물은 결국 가격 하락으로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게 된다. 당장은 소비자에게 저렴한 농산물이 좋을 수 있겠지만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전염병·전쟁 등으로 수입 농산물 가격이 높아진다면 서민들이 힘들어지게 된다. CPTPP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있는 만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더욱 적극적·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2021년 말 문재인정부는 CPTPP 가입 절차를 시작했다.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탈퇴했는데, RCEP까지 참여한 우리나라가 왜 CPTPP까지 추가 가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CPTPP는 최근 중국과 대만·영국까지 가입하겠다고 밝혔고 관세철폐율이 다른 FTA보다 높다. 일본·멕시코와 자동으로 FTA가 맺어지게 되며 농업 강국들이 대거 가입돼 있다. CPTPP 가입은 먹거리주권 포기다. 세계의 모든 FTA가 노동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것과 같이 농산물시장 또한 개방하지 말아야 한다. 식량주권은 현재의 우리뿐 아니라 후손들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
대한민국은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수많은 FTA 협정에 가입해왔고, 그동안 우리 농수산업계는 큰 피해를 봤다. 정부는 협상 때마다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매번 손해를 감수하는 건 농어민이었다. 이는 국제정세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우리 정부의 정책 실패다. CPTPP 가입은 농어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다. 농어민들의 삶의 바닥에서 전해져오는 목소리, 전문가들이 주시는 의견들을 의정활동에 담아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이후 계속 농식품부 정책을 감시하겠다고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