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윤석열정부가 지난달 30일 제1차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한 가운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같은날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돼지고기와 밀가루 등 ‘밥상물가’ 점검에 나섰다.
정황근 장관은 지난달 30일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만나 농협이 지난달 19일부터 추진 중인 할인행사 상황을 듣고 매장을 둘러보며 농식품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오늘 아침 대통령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물가안정을 강력히 지시했다”면서 “민생안정이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총력 협조하라는 지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경제장관회의에서도 민생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물가상승에는 국내 요인과 해외 요인이 있는데, 최근 상황은 주로 해외 요인”이라며 “여러 가지 세제 혜택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물가상승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는 생활·밥상 물가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 중산·서민층 주거안정 등 세 분야에서 10가지 긴급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중 생활·밥상물가 인하에 가장 집중하는 모양새다. 돼지고기·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밀·밀가루·계란가공품 등 먹거리자재 7가지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키로 했다. 커피·코코아원두 수입 시 붙는 부가가치세도 2023년까지 면제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농협도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4개월간 수박·참외·마늘 등 계절과일과 사과·배 등 명절 성수품 50여개 품목, 돼지고기·우유 등 축수산물 10여개 품목, 밀가루·식용유·라면 등 40여개 품목 모두 100여개 품목을 할인판매한다. 각 품목에 30% 내외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전국 농·축협 및 계열사 하나로마트 2,215개소 전 매장에서 시행한다.
그러나 정부가 농촌현장의 경제적 부담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물가인상 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산지쌀값은 내리막이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5월 산지 평균 쌀값이 20kg 기준 4만6,741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나 폭락했다.
산지쌀값 하락에 대해 정 장관은 “정부가 2차례나 시장격리를 했지만, 아직 본격적인 격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라고 풀이했다. 여당이 10만톤 추가 격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추이를 더 살펴봐야 한다”고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쌀 생산량이 워낙 많았다”면서 소비처가 한정돼 있어 ‘쌀가루’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북 정읍지역의 한 농협조합장은 “정부가 쌀값안정을 위해 남는 물량을 격리했는데, 2차에 걸쳐 시장격리를 했어도 가격이 되레 떨어지는 건 시기도 너무 늦었고 물량 추산도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지금은 수확하는 때가 아니라 심는 때라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에 덜 민감한 상황이다. 하지만 밥상물가의 주범을 농산물로 몰고 간 정부의 행태가 반복되지 않겠나. 물가상승 얘기 많이 하는데, 쌀값 폭락은 다루지도 않는다. 올해 수확기 쌀값에 얼마나 마이너스 영향을 끼칠지 모내기를 하면서부터 걱정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 장관은 소비자물가만 챙길 것이 아니라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농자재값, 인건비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 장관은 이날 하나로마트 매장을 순회하면서 “소비자 없는 농업은 존재할 수 없다”고 소비자물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10일 취임한 정 장관은 첫 현장방문지를 인천 제분공장과 식용유 공장을 택해 업체의 고충과 원료수급·가격 현황 등을 점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