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한결 기자]
적정재배면적 중심의 면적조절을 통한 수급정책에 대해 농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마늘·양파 재배면적 조사결과에 대해 전국양파생산자협회(회장 남종우, 양파협회)가 지금까지의 양파수급정책을 규탄하며 입장문을 냈다.
통계청은 매년 주요농산물의 재배면적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통계청의 마늘·양파 재배면적조사결과에 따르면 양파의 경우 올해 재배면적은 1만7,655ha로 지난해(1만8,461ha)보다 4.4% 감소했다.
지난 2월 양파는 kg당 300원대까지 떨어지며 평년대비 70% 이상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농민들은 직접 양파밭을 갈아엎고 정부 기관 앞에서 야적투쟁을 이어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양파가격은 오르지 않고, 조중생 양파의 본격적인 출하를 앞둔 전남지역에서는 매우 낮은 가격에 밭떼기채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파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통계청의) 이 발표만 본다면 올해와 내년 상반기까지 양파가 부족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면서 “면적이 줄었음에도 양파가격이 오르지 않는 현실에서 지금까지 적정면적을 기준으로 해오던 양파 수급정책을 공정한 가격 중심의 수급정책으로의 대전환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인 폭등락으로 생산자·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파협회에 따르면 4월 통계청 발표를 기준으로 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 농경연) 관측조사 결과를 통해 공급을 조절하는 방식은 생산자 농민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농산물 소비통계가 정확하게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변수가 수급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결과 지난해 중만생종 재배면적이 줄었음에도 2021년산 저장양파 가격폭락을 야기했다.
이밖에도 농민들은 유통 과정에서 △정부의 채소가격안정제 사업과 농협을 통한 출하안정제 등 계약재배율이 전체 생산의 20%에 불과한 점 △소비자가격이 폭등할 경우 수입으로 수급조절 해온 점 △관측조사가 표준농가 중심의 표본조사형태로 이뤄지는 점 등을 비판했다.
이어서 △제대로 된 경작신고를 위해 정부보조사업 신청서에 경작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 △농경연과 양파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생산자협회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재배면적 실측조사를 확대실시해 정확한 면적·작황조사로 재배면적뿐 아니라 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낼 것 △김치자급률법제화를 통해 주요 채소에 대한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비축제와 공정가격 중심의 수급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공공영역에서 50% 이상 계약재배(채소가격안정제 30% 이상·공공비축 10%·수출전문단지 계약재배 10%)를 실시해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파가격이 폭등할 경우 정부가 가진 비축 물량으로 소비자물가를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