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임기 종료를 앞둔 문재인정부가 5년 농정의 몇 안 되는 성과로 내세우는 것 중 하나가 공익형직불제(공익직불제)다.
공익직불제는 2020년 5월 1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농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다음달 1일은 공익직불제 시행 2주년이 되는 시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지난 2년간의 공익직불제 진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공익직불제와 관련해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20년 농가소득 중 농업 공적보조금(공익직불금)의 평균 수령액이 전년 대비 107만원(39.8%) 증가했다. 또한 직불금 수령액 불평등도(지니계수)가 2019년 0.623에서 2021년 0.459로 하락해, 중소농 직불금 비중 증가와 논·밭 면적당 직불금 격차 완화 등 형평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한국농업경제학회가 기본형직불금을 지급받은 농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유효 응답자 600명 중 82.8%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정작 현장 농민들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 현장에서 실제로 ‘공익’을 생산함에도 정작 직불제 영역에선 소외된 농민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적지 않은 임차농들이 지주가 임대차계약서를 써주지 않아서 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는 본지에서 많이 언급됐다.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직불금은 부재지주의 손아귀에 들어간다. 또 어떤 농민은 단지 ‘2017~2019년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농지에서 농사짓는다는 이유로 직불금을 못 받는다.
기본형직불제가 가진 한계를 메우기 위한 선택형직불제 보강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친환경농업계와 일부 현장 밀착 연구자들은 2020년 이래 계속해서 “선택형직불제 내용을 보강해야 공익직불제가 완성된다”며 구체적 선택형직불제 내용을 짜서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지만, 농식품부는 여전히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공익직불제는 애당초 △쌀 변동직불제 폐지 △현장 상황 고려 없이 구성된 17가지 준수사항 △선택형직불제 내용 미완성 등 온갖 한계를 지닌 채 시작됐다. 현장 농민단체와의 제대로 된 소통 없이 공익직불제를 만들었던 농식품부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됐다. 그렇게 만든 직불제라면 제대로 보강이라도 하라고, 공익을 생산하는 농민이 직불금을 받게라도 만들라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었다.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현 정권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지금까지도 공익직불제를 놓고 자화자찬만 늘어놓는 중이다.
다음달 10일이면 윤석열정부가 들어선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으로 ‘공익직불 예산 5조원 확보’를 내걸었다. 그러면서 농지이양·청년농·식량안보·탄소중립·조건불리 직불제 등의 다양한 선택형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문재인정부 시기에 거론된 공익직불제의 각종 문제는 새 정부에선 해소될까? 윤 당선인은 공익직불제를 진정 ‘농민을 위한 직불제’로 바꿀까? 우선은 그에 앞서 지난 2년간의 공익직불제에서 드러난 문제점부터 살펴봐야 할 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