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한결 기자]
농민들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앞에서 새로 출범할 정부를 향해 제대로 된 농산물 수급정책을 요구하고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양옥희),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은만), 전국어민회총연맹(회장 주해군)으로 구성된 ‘CPTPP 가입반대 전국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가 인수위 사무실 인근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비대위 외에도 전국한우협회·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한국인삼협회·한국토종닭협회 등 농수축임업 16개 단체 대표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농민들과 대화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가입논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은 “100%에 가까운 농축수산물 관세철폐율은 연간 최소 853억원에서 4,400억원, 12년간 6조6,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CPTPP에 가입하면 농축수산업은 말살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더 이상 농축수산인의 생존권을 짓밟지 말고 즉시 CPTPP 가입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양옥희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CPTPP에 가입한 11개 나라 대부분 농수산임업 강국인데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기존 가입국이 지어놓은 집에 입주하려는 의도는 무엇이냐.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며 “세계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식량자립을 위해 농어업의 지속성을 높이려 대책을 마련하는데, OECD 국가 중 식량자급률 최하위인 대한민국이 또다시 경제발전의 미명아래 식량주권을 포기한다면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어서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과 신흥선 가톨릭농민회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CPTPP는 농어업 말살 협정이며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수입하게 될 것이 자명한 국민 건강권 침해협정이고 우리의 밥상에 수입 농수축산물이 넘쳐나게 할 식량주권 포기 협정”이라며 “농어민의 생존권과 국민들의 먹거리와 건강권, 검역주권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발언이 끝난 후 농민들은 인수위에 △양곡관리법 개정 △반값 농자재·어로·사료 지원사업 실시 △농어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CPTPP 가입 추진 중단 △축산농정 정상화 등의 내용을 담은 5대 농정 요구안을 전달했다.
뒤이어 같은 자리에서 조생양파 수급대책을 촉구하는 전국양파생산자협회 대표자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심각한 양파가격 폭락에 따라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수급정책을 발표했지만 극조생양파 생산이 마무리되는 현 시점까지도 양파가격은 정상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산지에선 포전거래까지 사라져버린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3월 20일까지 햇양파 가격이 평년수준(1kg 650원)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추가대책을 내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1일 추가로 제주지역 조생양파 50ha 산지폐기를 시행했다.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했다.
그동안 네 번이나 양파밭을 갈아엎어야 했던 농민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런 상황은 정부의 추가대책이 예산만 낭비하고 부실하다는 반증”이라며 시장에서 아무런 효과가 나오지 않음에도 대책을 늦추고 있는 정부에 농산물 수급정책의 책임을 물었다.
김형관 양파생산자협회 고흥군지회장은 “양파 15kg을 생산해 경매시장에 보내기까지 인건비, 수송비, 물류비, 수수료를 포함한 농사에 투여된 비용은 8,500원이다. 약 60% 손실금을 감수하고 팔아야 하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오창용 제주지회장은 “제주의 경우 (양파 한 망이) 물류비 정도만 충당할 수 있는 8,000원 수준에서 팔리고 있다. 생산비도 안 되는 양파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 수 없고 내년 농사도 못 짓게 될 판이다. 200ha 산지폐기를 요구했지만 정부에선 응답이 없다. 채소가격안정제를 현실화해서 농민들이 안정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모인 농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권교체기에 물가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양파수급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조생양파 추가 산지폐기 최소 200ha 즉각 시행 △공정한 양파가격 보장 위한 대책 마련 △양파공공비축 10% 이상 실시를 요구했다.
농민들의 요구안을 전달받은 김성민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도농균형기획단장은 “양파가 정성 어린 땀에 걸맞은 가격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현실이 가슴 아프다.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인수위 관계자가 직접 나와 건의문을 전달받은 만큼 농업계는 차기 정부의 입장발표와 동향을 주시할 계획이다.